계약해지
계약해지는 계속되는 계약관계를 장래를 향하여 끝내는 것입니다. 계약 또는 법률에 따른 해지권의 발생과 행사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계약해제나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종료와 구별해야 합니다.
해지권이 발생하는 근거
해지권은 계약에서 정한 사유나 법률의 규정에 따라 발생합니다. 임대차·위임·계속적 공급계약 등 계약의 종류에 따라 요건과 해지예고 기간, 상대방의 위반 여부가 달라집니다.
계약의 존속을 기대하기 어려울 정도로 신뢰관계가 파괴된 경우의 해지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모든 계약위반이나 주관적인 불만이 해지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의 성질과 위반의 정도 등 객관적인 사정을 판단해야 합니다.
해지의 의사표시와 효력발생
민법 제543조에 따른 해지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합니다. 해지권의 발생 사유 외에도 계약이나 법률이 정한 최고·시정기회·예고기간 등 행사 요건이 있는지를 구별해야 합니다.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여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통지서를 작성하거나 발송한 사실과 도달한 사실은 같지 않으며, 예고기간을 둔 해지는 그 기간과 종료 시점을 따로 판단합니다.
계약해지의 장래효
민법 제550조에 따라 계약은 장래에 대하여 효력을 잃습니다. 해지는 계약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므로, 이미 이행한 급부와 종료 후의 의무를 나누어 판단합니다.
해지 전에 발생한 대금·차임이나 정산채권은 해지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소멸하지 않습니다. 목적물의 반환, 남은 대금과 선급금의 정산 등은 계약의 내용과 적용 규정에 따라 정해집니다.
손해배상과의 관계
민법 제551조는 계약해지가 손해배상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다만 해지의 효력이 인정된다는 사실만으로 손해배상책임까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불이행 등 책임의 근거와 귀책사유, 손해의 발생 및 인과관계를 별도로 판단합니다. 적법한 해지인지, 해지 사유를 발생시킨 위반행위가 무엇인지와 배상할 손해의 범위를 구별해야 합니다.
계약해제·합의종료와의 구별
계약해제는 해지와 법률효과가 다르며 원상회복의무가 문제됩니다. 같은 계약관계에서도 적용되는 권리가 해제권인지 해지권인지와 해당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당사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종료하는 경우에는 그 합의에서 정한 시점과 정산 범위가 중요합니다. 통지서에 사용한 단어만으로 법적 성질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실제 의사와 계약관계를 함께 해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