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는 주식이나 지분을 취득하여 법정 과점주주가 되면 그 법인이 보유한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과세입니다. 주식 매매 자체의 세금이나 회사의 체납세액을 대신 내는 제2차 납세의무와는 다릅니다.

본인 지분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법률상 특수관계인과의 지분 합계 및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관계 등을 적용하여 과점주주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본인 명의가 50% 이하라고 언제나 과세대상에서 벗어나거나, 다른 친족의 지분을 관계없이 모두 합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식 양도 전후의 주주명부와 특수관계, 실제 취득 및 권리행사 자료를 대조해야 합니다. 차명이라는 주장이나 대표이사 등기 여부만으로 지분의 귀속이 정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주식 양수나 증자 등으로 처음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그날 해당 과점주주가 보유한 주식 등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과세합니다. 새로 산 주식의 비율만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방식과 다릅니다.

과세대상은 법인의 취득세 대상 부동산 등이며, 법인이 신탁하여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한 재산도 법정 범위에 포함됩니다. 주식 매매가격을 곧바로 부동산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이미 과점주주인 사람이 주식을 더 취득하여 지분 비율이 늘면 원칙적으로 증가분을 취득으로 봅니다. 다만 증가 후 비율이 이전의 최고비율을 넘지 않는 경우의 예외도 적용합니다.

과점주주가 아니게 되었다가 다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다시 취득한 때의 비율과 종전 과점주주 당시 비율을 비교하여 법정 증가분을 판단합니다. 따라서 최근 거래 한 건만 보고 전부 과세하거나 과세가 없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법인 설립 때 발행하는 주식·지분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의 취득으로 보지 않는 예외가 있습니다. 그러나 설립 뒤의 주식 양수나 증자까지 모두 같은 예외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식 인수에 따른 간주취득세는 회사의 체납 여부와 별개로 검토합니다. 신고 단계에서는 법인의 과세대상 자산, 주식 변동 이력과 특수관계를 함께 제시하여 최초 취득·증가·재취득 중 어느 경우인지 구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