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촉탁등기에서 등기권리자의 주소가 공개되지 않는 경우

부동산등기규칙 제32조

소송관계인이 위해를 입을 우려가 있어 법원이 주소를 보호하는 결정을 하면, 법원은 등기를 촉탁할 때에도 그 결정에 맞춰 등기권리자의 주소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보호결정의 요건

소송관계인이 법원에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입을 우려를 소명하고 보호받을 개인정보 부분을 지정해 신청합니다.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163조 제2항에 따라 열람·복사·송달에 앞서 해당 부분이 공개되지 않도록 결정할 수 있습니다.

촉탁서에 기재하는 주소

등기권리자의 주소가 보호 대상이면 촉탁 법원은 주소란에 법원 주소를 기재하고 개인정보 보호조치에 따른 표시를 합니다. 등기관은 이 방식으로 작성한 촉탁을 수리합니다.

등기 열람과 증명서 발급

2026년 11월 3일부터 부동산등기규칙 제32조 제1항은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등기기록이나 신청서·부속서류 열람 시 주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시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정합니다. 소송에서 받은 보호결정과 법원의 촉탁이 연결되는 절차로, 등기명의인이 희망하면 일반 매매등기에서 주소를 일률적으로 감추는 제도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