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의 소

확인 대상

현재의 구체적인 채무관계가 대상입니다. 채무 전부의 부존재뿐 아니라 특정 금액 초과 부분의 부존재도 확인을 구할 수 있습니다.

원고의 법률상 지위에 현재의 불안·위험이 있어야 하고, 확인판결이 이를 제거하는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이어야 합니다.

채무가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았다는 주장과 변제·면제·상계 등으로 소멸했다는 주장은 증명해야 할 사실이 다릅니다.

통상 채권 발생의 원인사실은 채권자가 증명해야 하며, 변제나 면제 등 채무소멸 사실은 그 사유를 주장하는 측의 증명이 문제됩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주문에서 판단한 채무관계에 기판력이 발생합니다. 확인판결 자체로 금전지급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