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실무기준
사망자 기본증명서와 아포스티유 신청 기준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자체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와 그 문서에 아포스티유를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지는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두 절차를 구분해야 신청방식을 정확하게 정할 수 있습니다.
사망자의 기본증명서도 인증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망 사실이나 가족관계를 외국 기관에 증명하기 위한 기본증명서는 아포스티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제출 전에는 제출국의 협약 가입 여부와 해당 기관이 요구하는 인증 형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증명서 온라인 발급과 온라인 아포스티유는 다릅니다
직계혈족 등이 법에서 정한 자격으로 사망자의 기본증명서를 전자적으로 발급받을 수 있더라도, 그것만으로 사망자 명의 문서의 온라인 아포스티유 신청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사망자 문서는 본인인증 문제 때문에 방문 또는 우편 신청 절차를 이용해야 합니다.
미성년 자녀의 후견인은 법정대리 관계를 증명합니다
미성년후견인은 사망자 본인을 대리하는 것이 아니라 사망자의 직계혈족인 미성년 자녀를 법정대리합니다. 따라서 사망자와 자녀의 가족관계, 자녀와 후견인의 법정대리 관계가 이어져 확인되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블로그에서 인용한 기준
사망자 기본증명서 아포스티유, 어떻게 받아야 할까에서는 증명서 발급과 아포스티유 신청을 구별하고, 사망자 문서의 오프라인 신청 및 후견인의 신청자격을 설명하기 위해 이 기준을 사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