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조정이 성립하지 않은 경우 등에 법원이 적정한 해결안을 결정으로 정하는 절차입니다.
결정의 요건
민사조정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송달
결정조서 정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합니다.
이의기간
당사자는 정본 송달일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으며 불변기간입니다.
이의신청의 효과
적법한 이의가 있으면 결정은 효력을 잃고 법정 방식으로 소송절차가 진행됩니다.
확정효력
이의가 없거나 취하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