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원인 위자료의 단기소멸시효 기산점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와 개별 부정행위 손해배상을 구별하고 단기소멸시효의 시작을 판단한 판결입니다.
주요 논점
이혼 원인 위자료는 최종 이혼 시 손해가 확정·평가되어 혼인이 해소된 때부터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사실관계
2017년경 부정행위를 알게 된 배우자가 2022년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했고 소송 중 이혼조정이 성립했습니다. 원심은 개별 부정행위의 인식일부터 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했습니다.
판단과 결과
대법원은 청구가 이혼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임을 분명히 했는데도 이를 개별 부정행위만의 청구로 바꿔 판단한 잘못을 지적하여 파기환송했습니다. 인과관계 등 청구원인을 심리한 뒤 혼인 해소 시점을 기준으로 시효 항변을 판단해야 합니다.
적용 범위
이혼 원인 위자료와 개별 부정행위의 손해배상은 별도로 인정되는 청구입니다. 이 판결은 모든 상간자 청구의 기산점을 이혼일로 정하거나 곧바로 손해배상액을 확정한 판결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