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기여도
재산분할 기여도는 혼인 중 부부가 재산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 각자가 기여한 정도를 말합니다. 소득이나 재산 명의뿐 아니라 생활비 부담, 가사노동, 자녀 양육, 재산 관리 등 경제적·비경제적 역할을 함께 평가합니다. 법원은 이를 분할 비율을 정하는 요소로 고려하며, 혼인 기간에 따라 적용하는 고정 비율은 없습니다.
기여도의 법적 의미와 판단 요소
이혼재산분할은 부부가 협력하여 형성·유지한 재산을 이혼에 따라 나누는 제도입니다.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에 따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합니다.
재산의 취득 시기와 자금 출처, 혼인생활 기간, 부부의 소득활동, 생활비와 대출금 부담, 가사와 육아, 재산의 관리와 유지에 관한 역할이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법원이 반드시 5:5, 6:4 등의 비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기준표는 없습니다.
경제활동과 가사·육아에 의한 기여
급여나 사업소득으로 주택 취득대금을 마련하거나 대출금을 상환한 사정은 재산 형성에 대한 경제적 기여에 해당합니다. 그렇다고 소득액이나 실제 송금한 금액만으로 분할 비율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한 배우자가 경제활동에 집중하는 동안 다른 배우자가 가사와 자녀 양육을 담당했다면, 그 역할도 부부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대한 기여로 평가됩니다. 맞벌이인 경우에도 각자의 소득과 실제 가사·육아 부담 및 재산 관리를 함께 고려합니다.
특유재산의 유지에 대한 기여
혼인 전에 보유한 재산이나 상속·증여로 취득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해당 배우자의 특유재산입니다. 다만 다른 배우자가 그 재산의 취득이나 유지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기여했다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9. 6. 9. 자 2008스111 결정은 상속·증여받은 재산의 취득이나 유지에 상대 배우자의 가사노동 등이 기여한 경우에도 이를 분할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산을 분할 대상에 넣을 수 있다는 판단이 그 재산의 절반을 상대 배우자에게 지급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분할 비율의 결정과 효력
부부가 재산분할에 합의하면 당사자가 정한 비율과 방법에 따라 재산을 나눌 수 있습니다. 협의하지 못하면 가정법원이 분할 대상 재산을 정하고 각자의 기여 및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결정합니다.
법원은 부동산의 명의를 그대로 두면서 상대방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정할 수도 있습니다. 배우자가 기여를 인정받았더라도 모든 부동산과 예금의 소유권이 같은 비율로 자동 이전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