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보상금 출급과 이의유보

수용보상금 출급은 보상받을 권리자가 공탁된 금원을 받는 절차입니다. 이의유보는 공탁금을 받더라도 재결이나 보상금액에 승복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로, 수령과 함께 계속 다투려는 뜻을 분명히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출급청구권자

피공탁자와 상속·채권양도·전부명령 등으로 출급청구권을 승계한 사람이 권리를 증명하여 출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용개시일 전에 피공탁자로부터 토지 소유권을 승계한 사람은 승계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공탁서 정정 없이 출급할 수 있습니다.

수용개시일 이후 이전등기를 마친 매수인은 그 등기만으로 출급권자가 되지 않습니다. 수용개시일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한 사람도 매매 등을 원인으로 한 등기절차 이행판결만으로 출급할 수 없습니다. 불확지공탁이나 압류가 있는 공탁은 해당 유형의 권리증명·집행절차에 따릅니다.

이의유보 없는 수령의 효과

수령거절로 공탁된 재결보상금을 아무런 이의유보 없이 받으면 재결에 승복하여 보상금 전액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이미 이의신청이나 소송을 제기했다는 사정만으로 수령 당시 이의유보가 있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82누197 판결은 불복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보상금 일부의 수령이라는 등의 유보 없이 공탁금을 받았다면 종전 수령거절의 뜻을 철회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의유보의 내용과 상대방

이의유보는 재결이나 보상금액을 계속 다투면서 공탁금을 보상금의 일부로 받는다는 뜻이 드러나야 합니다. 단순히 불만이 있다는 표현과 수령의 법률효과를 유보하는 의사표시는 다릅니다.

공탁관 또는 보상금 지급의무자인 사업시행자에게 의사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사업시행자 소속 직원에게 하는 경우에는 그 직원에게 의사표시를 받을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이의유보 자체가 이의신청이나 소송의 제기를 대신하거나 법정 불복기간을 늘리지는 않습니다.

사업시행자 불복에 따른 출급제한

사업시행자가 최초 재결보상금에 불복하면서 자신이 산정한 금액을 지급하고 차액을 공탁한 경우, 그 차액은 불복절차가 종결될 때까지 출급할 수 없습니다.

이의재결로 증가한 보상금에 불복하여 사업시행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공탁한 증가액도 소송이 끝날 때까지 출급할 수 없습니다. 출급 시에는 재결확정증명서나 확정판결 등 종결을 증명하는 서면이 필요하며, 이의유보로 이 제한을 없앨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