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영업소 등기가 없는 외국법인의 부동산 처분등기
국내 영업소·사무소 설치등기를 하지 않은 외국법인이 국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할 때에는 법인의 등록번호, 법인의 존재와 대표권, 처분 의사를 각각 증명해야 합니다.
등기기록상 소유자와 처분 법인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고, 법인의 명칭과 주소가 등기명의인과 어떻게 일치하는지 제시합니다. 등록번호는 부동산등기에서 법인을 식별하는 자료이므로 그 번호만으로 서명자의 대표권까지 증명되지는 않습니다.
본국에 법인등기부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등기부가 있으면 법인 명칭, 대표자 성명·주소, 본점 또는 주사무소 등 필요한 사항을 담은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제공합니다. 등기부가 없으면 법인격·명칭·소재지를 증명하는 자료, 정관이나 법인의 성질을 보여 주는 자료, 대표권 증명을 갖춥니다. 그 증명에는 본국 관공서의 증명, 주한 본국 영사의 인증 또는 본국 공증인의 인증을 이용합니다.
처분서류에 표시된 법인의 의사
본국에 인감증명제도가 있는 법인은 본국 관공서의 법인 인감증명을 냅니다. 제도가 없으면 인감을 날인할 서면 자체에 본국 관공서의 증명이나 본국 또는 대한민국 공증인의 인증 등을 받아 법인의 의사로 작성된 사실을 밝힙니다. 대표자 개인의 인감증명은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국외 발행 서류의 제출
외국 공문서와 외국 공증인이 공증한 문서에는 협약이 적용되면 아포스티유, 적용되지 않으면 공증담당영사의 확인을 갖춥니다. 외국어로 된 첨부정보에는 번역문도 함께 냅니다. 구체적인 서류 조합은 발행국의 법인·인감 제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외국법인의 처분 의사 증명에 관한 선례에서 구체적인 적용 범위를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