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

정식재판청구는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공판절차에서 다시 판단받는 절차입니다. 검사나 피고인은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안에 그 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청구해야 합니다. 청구했다고 벌금이 반드시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검사의 청구와 법원의 약식명령을 구분합니다

검사가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청구한 것과 법원이 실제 약식명령을 발령하여 고지한 것은 다른 단계입니다. 정식재판청구의 대상은 법원의 약식명령이며, 기간은 그 고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명령문에 표시된 사건번호와 법원, 고지받은 날짜를 확인하여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다른 기관에 불만을 말하거나 벌금 납부 안내에 이의한다고 해서 법원에 정식재판이 청구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령상 방식에 어긋나거나 청구권이 소멸한 뒤의 청구임이 명백하면 법원은 결정으로 기각합니다. 그 결정에는 즉시항고할 수 있습니다. 청구가 적법하면 공판절차에서 유무죄와 양형을 판단합니다.

정식재판청구에 의한 판결이 선고되면 약식명령은 효력을 잃습니다. 약식명령이 없어졌다는 이유로 사건 자체가 종결되거나 형사책임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새 판결이 그 자리를 대신합니다.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는 약식명령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같은 종류인 벌금의 액수를 높이는 것까지 일률적으로 금지하지는 않습니다. 약식명령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는 경우 법원은 판결서에 양형 이유를 적어야 합니다.

벌금 감액을 목적으로 정식재판을 청구할 때에도 범행 경위, 피해 회복과 제출할 자료를 바탕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단순히 청구했다는 사실만으로 감형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피고인은 정식재판청구권을 미리 포기할 수 없지만, 이미 한 청구는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 취하할 수 있습니다. 청구기간이 지나거나 청구가 취하되고, 또는 청구기각 결정이 확정되면 약식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취하로 정식재판을 끝내면 원래 약식명령의 효력을 따르게 됩니다. 벌금을 줄여 달라는 요청을 철회하는 것과 약식명령 자체를 없애는 것을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