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액가맹금 수령과 묵시적 합의
차액가맹금 지급에 필요한 합의와 불리한 묵시적 합의를 인정하는 기준을 판단한 사건입니다.
주요 논점
가맹금은 가맹계약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차액가맹금을 수령하려면 그에 관한 구체적 합의 또는 장래 특정 가능한 기준·방법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와 결과
가맹점사업자들은 2016~2022년 원·부재료 공급대금에 포함되어 지급된 차액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대법원은 수령을 정당화하는 합의가 없다고 본 원심을 유지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묵시적 합의의 판단
합의가 반드시 명시적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가맹점사업자에게 불리한 묵시적 합의는 정보 제공, 계약 체결 경위·내용, 당사자의 지위, 불이익과 거래관행을 종합하여 신중히 인정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거래와 대금 지급만으로 합의를 인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적용 범위
가맹사업의 법정 규율과 해당 계약 문언을 전제로 한 판단입니다. 모든 거래 관행을 부정하거나 모든 추가비용이 반환 대상이라고 일반화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