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명회사의 설립과 사원의 무한책임

합명회사는 2명 이상의 사원이 공동으로 정관을 작성하여 설립하는 회사입니다. 여기서 사원은 고용된 직원이 아니라 회사의 구성원이며, 회사재산으로 채무를 갚지 못하면 개인재산으로도 책임질 수 있습니다.

정관을 작성하는 사원과 직원은 다릅니다

합명회사 설립에는 2명 이상의 사원이 필요합니다. 직원을 두 명 채용하거나 대표자 한 명이 정관에 다른 사람의 이름만 적는 것으로 이 요건을 갖추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회사 구성에 참여하고 출자와 책임을 부담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합명회사 설립 전에 사원을 정하는 과정에서는 누가 얼마나 출자하고 어떤 역할을 맡을지뿐 아니라 무한책임의 의미도 합의해야 합니다. 주식회사의 발기인·주주와 같은 제도로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정관에는 목적·상호, 사원의 인적사항, 출자의 목적과 가격 또는 평가기준, 본점과 작성일 등 법정 사항을 기재하고 총사원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합니다.

설립등기에는 출자와 이행한 부분, 대표할 사원을 정한 경우 그 사람의 인적사항, 공동대표를 정한 경우 그 규정 등도 반영합니다. 정관을 작성하는 것과 실제 등기사항을 정확히 공시하는 일은 구별됩니다.

상법 제212조는 회사재산으로 회사 채무를 모두 갚지 못하면 각 사원이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지도록 정합니다. 출자한 금액까지만 책임지는 구조가 아니므로 회사 운영의 손실이 사원 개인의 재산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회사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효과가 없는 때에도 같은 책임이 문제 됩니다. 다만 사원이 회사에 변제할 자력이 있고 집행도 쉽다는 점을 증명한 경우에는 해당 규정의 예외가 적용됩니다. 회사의 채무라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즉시 사원 개인에게 집행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사원끼리 손실이나 업무를 나누는 약정을 하더라도 법이 정한 채권자에 대한 책임을 그 약정만으로 없앨 수는 없습니다. 회사재산, 사원의 책임 발생 요건과 실제 청구 상대방을 나누어 판단해야 합니다.

설립비용이 적거나 운영이 간단하다는 이유만으로 회사 형태를 선택하기보다, 출자·의사결정과 개인재산의 책임범위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