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체납자의 국세 납부의무 소멸특례
생계형체납자 소멸특례는 모든 사업을 폐업하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납부가 곤란한 사람의 일정한 국세 체납액을 조사·결정으로 소멸시키는 제도입니다. 세금이 오래되었거나 개인회생을 신청했다는 사정만으로 자동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대상 세목과 체납 발생시점
2025년 1월 1일 전에 발생한 종합소득세와 그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 부가가치세 및 관련 가산세·가산금·강제징수비 중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금액이 대상입니다. 법인세·상속세·증여세나 지방세를 함께 없애는 제도가 아닙니다.
실태조사 결과 재산이 없거나 강제징수로도 남은 금액 등 법정 징수곤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체납액 전부가 아니라 그중 법이 인정하는 소멸대상액을 구별합니다.
폐업·체납액·수입금액 등의 요건
실태조사일 전에 모든 사업을 폐업했고, 조사 결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소멸대상체납액은 합계 5천만 원 이하이며, 다른 세무서에서 이미 소멸된 대상액도 법정 기준에 따라 합산합니다.
최종 폐업연도를 포함한 직전 3개 과세연도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평균은 15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1년 미만의 과세기간은 1년으로 환산합니다. 직전 5년의 조세범 처벌·처분이나 관련 재판 진행, 현재 범칙조사 및 종전 제99조의5 소멸특례 적용 이력에 관한 제외요건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신청만으로 소멸하지 않습니다
법정 신청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신청 후 실태조사와 국세체납정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세무서장이 소멸 여부를 결정하고 통지합니다.
원칙적인 결정·통지기간은 신청일부터 6개월이며, 법정 재산 확인·평가 등에 필요한 기간은 별도로 적용합니다. 납부의무는 소멸결정을 통지한 날에 소멸하므로 접수증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납부책임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조사 당시의 다른 재산이 발견된 경우
소멸결정 뒤에도 실태조사일 당시 징수할 수 있었던 다른 재산이 발견되면 그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소멸을 취소하고 다시 강제징수합니다. 조사 이후 새로 취득한 재산과 조사 당시 이미 있던 재산을 나누어 판단합니다.
폐업한 개인사업자의 소멸특례 신청에서는 세목·발생시점과 사업수입·폐업일, 재산·채무 자료를 사실대로 제출해야 합니다. 납부지연가산세 면제나 분할납부를 지원하는 별도의 징수특례와 세금 본액의 납부의무를 없애는 이 제도는 효과가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