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분할연금과 실질적 혼인기간
분할연금은 이혼한 배우자가 혼인기간에 대응하는 노령연금의 일부를 자기 권리로 받는 제도입니다. 상대방의 연금 가입기간과 겹치는 실질적인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하며, 이혼과 상대방의 노령연금 수급권 및 본인의 지급개시연령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법률혼 전체 기간을 그대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혼인기간은 계산에서 빠집니다. 가입기간 중이라도 별거·가출 등으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없었던 기간은 법정 절차에 따라 제외합니다. 남은 기간이 5년에 미치지 못하면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주소가 달랐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별거기간이 자동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실종선고에 따른 기간, 거주불명등록기간, 당사자가 합의하거나 법원이 정한 기간 등 해당 사유와 자료가 필요합니다. 직장 때문에 따로 살면서 부양과 공동생활을 유지한 경우는 혼인관계가 끊긴 경우와 다릅니다.
연금 전체의 절반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원칙적인 지급액은 부양가족연금액을 제외한 노령연금 중 인정되는 혼인기간에 대응하는 부분의 절반입니다. 지급사유가 2016년 12월 30일 이후 발생한 사건에서는 합의나 재판으로 분할비율을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다른 재산에 대한 정산 합의만으로 국민연금의 분할비율까지 달라졌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별도 비율이 정해졌다면 이를 증명하는 협의서·재판서와 신고 절차를 갖추어야 합니다.
지급연령과 5년의 청구기간
지급개시연령은 출생연도별로 1953~1956년생 61세, 1957~1960년생 62세, 1961~1964년생 63세, 1965~1968년생 64세, 1969년 이후 출생자 65세입니다. 나이만 찼다고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나머지 요건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수급권 발생일부터 5년 안에 청구해야 하며, 오래된 사건은 당시 적용례를 반영합니다. 이혼 후 지급연령 등이 아직 되지 않았더라도 법정 선청구를 이용할 수 있지만, 선청구만으로 연금이 미리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제외기간을 특정하여 공단에 신고합니다
장기간 별거한 전 배우자의 분할연금에서는 가입기간과 제외할 혼인기간을 날짜별로 제시합니다. 혼인기간·연금 분할 비율 신고서에 합의서, 실종선고 심판서 또는 제외기간이 표시된 재판서 등을 제출합니다. 합의서의 공증·인감 증명이 없는 경우에도 공단이 상대방에게 합의 여부를 확인하여 처리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지급청구 전에 혼인기간이 별도로 정해졌다면 청구일부터 90일 안에, 지급청구 후 정해졌다면 별도결정일부터 90일 안에 신고하는 기준이 적용됩니다. 이 제외기간 신고와 연금을 청구하는 5년의 기간은 다릅니다. 과거 수급사건에는 제도 도입·개정에 따른 적용례도 함께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