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잉여 경매취소와 매수신청
무잉여 경매취소는 최저매각가격으로 선순위 부담과 절차비용을 갚으면 신청채권자에게 돌아갈 잔액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절차입니다. 신청채권자는 통지를 받은 뒤 법정 기간 안에 충분한 보증을 갖춘 매수신청으로 경매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무잉여 통지의 의미
법원은 최저매각가격으로 신청채권자에 우선하는 부동산의 모든 부담과 절차비용을 변제하면 남을 것이 없다고 인정할 때 이를 신청채권자에게 알립니다. 단순히 채권 전액을 회수하기 어렵다는 뜻과는 다릅니다.
통지 뒤 1주 안의 매수신청
신청채권자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주 안에 우선 부담과 비용을 변제하고도 잔액이 생길 가격을 정하고, 그 가격에 맞는 매수신고가 없으면 자신이 매수하겠다고 신청하면서 충분한 보증을 제공하지 않으면 법원은 경매절차를 취소합니다.
계속 진행해 달라는 의견서만으로는 이 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제시할 가격, 직접 매수할 경우 부담할 대금과 보증이 함께 마련되어야 합니다.
채권자인 매수인의 대금 납부
채권자가 매수인이 되더라도 자기 채권 전액을 매각대금과 임의로 상계할 수는 없습니다. 제143조에 따라 매각결정기일이 끝날 때까지 신고하고, 배당받을 금액을 제외한 대금을 배당기일에 납부하는 방식이 가능합니다.
배당액에 이의가 있으면 그 해당 금액을 배당기일이 끝날 때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강제경매에서의 매수 가능 금액은 채권의 명목액이 아니라 선순위 부담과 실제 배당가능액을 바탕으로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