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가압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채무자가 가압류를 유지할 근거가 있는지 다시 심리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채무자는 보전하려는 채권이 존재하지 않거나 그 금액이 다르다는 이유, 또는 장래 강제집행을 위해 재산을 보전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로 가압류의 취소나 변경을 구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는 사람과 법원
채무자는 가압류결정을 한 법원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서에는 가압류 전부의 취소를 구하는지, 일부 금액에 대한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지와 그 이유를 적습니다.
현저한 손해나 지연을 피할 필요가 있는 경우 법원은 가압류사건에 관할권이 있는 같은 심급의 다른 법원으로 이의사건을 이송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심리하는 내용
대여금 가압류에서 이미 일부를 갚았다면, 송금내역과 정산자료를 통해 그 돈이 어느 채무의 변제에 쓰였고 얼마가 남았는지를 다툴 수 있습니다. 보전의 필요성이 쟁점이라면, 채무자의 재산과 채무 규모, 재산의 처분 경위 등이 가압류 없이도 장래에 판결을 집행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법률상 강제집행할 수 없는 재산을 가압류했다면 그 재산이 가압류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도 심리 대상입니다. 대법원 2012마1647 결정은 목적물 자체가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어 가압류를 취소하는 경우 채무자에게 담보제공 조건을 붙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의신청 후 집행과 재판
이의신청서를 제출해도 가압류의 집행은 정지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변론기일이나 양쪽 당사자가 참여할 수 있는 심문기일을 열어 심리한 뒤 가압류를 그대로 인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취소합니다.
법원은 필요한 경우 담보제공을 명할 수 있고, 당사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즉시항고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가 취소되면 취소결정의 효력과 집행취소 절차에 따라 이미 이루어진 집행을 해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