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의 조세채권과 벌금·과태료

개인회생에서는 세금과 벌금을 일반 대출채무와 같은 비율로 줄이는 것이 아닙니다. 우선 조세채권은 전액변제를 계획하고, 법정 재단채권은 절차 밖에서 수시로 변제합니다. 벌금·과태료 등은 후순위로 취급되더라도 면책되지 않습니다.

세금의 종류와 납부기한을 나누어 봅니다

조세채권이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이면 변제계획에 전액변제를 정해야 합니다. 세금이라는 명칭만 보고 일반 무담보채권과 같은 변제율을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제583조 제1항 제2호는 개시 당시 납부기한이 아직 오지 않은 원천징수 조세,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주세·교통에너지환경세, 특별징수 지방세와 관련 교육세·농어촌특별세 등의 청구권을 재단채권으로 정합니다. 모든 세금이 이 재단채권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회생재단채권에는 법이 준용하는 재단채권의 수시변제와 우선변제 규칙이 적용됩니다. 일반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변제계획의 배당만을 기다리는 채권과는 다릅니다.

변제계획에는 개인회생재단채권과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을 전액 변제할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같은 ‘전액변제’라는 표현을 사용해도 법적 분류와 지급 시기는 같지 않으므로, 납세고지서와 세목·납부기한·개시일을 기준으로 채무를 정리합니다.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과태료는 후순위채권의 문제와 별도로 비면책 규정이 적용됩니다. 채권자목록에 적고 변제계획이 인가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잔액에 대한 납부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후순위는 절차에서 다른 채권보다 뒤에 취급한다는 뜻이지 채권을 삭제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행정상 과태료와 형사상 벌금도 각 처분의 성격에 따라 구별해야 합니다.

면책은 결정이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기며, 제625조가 정한 예외에는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특히 제583조 제1항 제2호의 조세 청구권과 벌금 등은 명문으로 비면책 대상입니다.

개인회생의 세금·벌금을 신고할 때에는 세목별 발생 원인과 기한, 납부·체납 내역을 제출하여 분류합니다. 납부유예나 분할납부를 별도로 허가받았는지도 구별하며, 회생 신청만으로 그런 처분이 자동으로 내려진 것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