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보전의 요건과 절차
증거보전은 나중에 증거를 사용하기 어려워질 사정이 있을 때 법원이 미리 증거조사를 하는 절차입니다. 본안소송을 제기하기 전에도 신청할 수 있으며, 재산을 묶어 두는 가압류·가처분과는 목적이 다릅니다.
증거가 사라지거나 상태가 달라질 우려가 있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375조는 미리 조사하지 않으면 그 증거를 나중에 사용하기 곤란할 사정이 있을 것을 요구합니다. 단순히 소송 전에 상대방의 자료를 모두 알아보고 싶다는 사정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철거·보수로 현장이 바뀌거나 증인의 상태 때문에 나중에 진술을 듣기 어려워지는 등 보전할 증거와 곤란해질 사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증거보전으로 법원이 확보하는 것은 증명자료입니다. 신청이 받아들여졌다고 하여 손해배상책임이나 청구금액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당사자는 본안소송에서 조사 결과의 의미와 다른 증거를 함께 주장할 수 있습니다.
신청할 법원과 신청서에 적을 사항
소를 제기한 뒤에는 그 증거를 사용할 심급의 법원에 신청합니다. 소 제기 전에는 신문할 사람이나 문서 소지자의 거소 또는 검증 대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신청합니다. 급박한 경우에는 소 제기 후에도 이 지방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상대방, 증명할 사실, 보전하려는 증거와 보전이 필요한 이유를 밝히고 그 이유를 소명해야 합니다. 상대방을 지정할 수 없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으며, 법원은 장래 상대방을 위하여 특별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모른다는 이유만으로 신청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조사 대상과 필요성은 특정해야 합니다.
감정과 현장조사를 하는 경우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한 현장은 감정 등의 증거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조사방법과 범위는 법원이 정하며, 비용이 필요한 절차에는 예납을 명할 수 있습니다. 예납하지 않으면 해당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정인은 감정에 필요한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다른 사람의 주거나 건물 등에 들어갈 수 있고, 저항을 받으면 경찰공무원의 원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이나 사적으로 의뢰한 업체가 증거보전신청서만으로 상대방의 주거에 들어갈 권한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