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말소를 위한 공시최고
등기말소를 위한 공시최고는 등기의무자의 소재를 알 수 없어 공동으로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없을 때, 권리신고를 최고하고 제권판결을 통해 단독신청의 근거를 갖추는 절차입니다.
말소 원인과 소재불명
말소할 등기와 그 권리관계를 특정하고 말소 원인이 있어야 합니다. 등기의무자의 소재불명으로 공동신청을 할 수 없다는 요건도 별도로 충족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말소에 동의하지 않는 것과 소재를 알 수 없는 것은 다릅니다. 단순한 연락 두절이나 신청인의 편의만으로 공동신청 원칙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권리신고와 제권판결
공시최고는 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권리를 신고하도록 공고하는 것입니다. 이해관계인이 권리를 신고했는지와 제권판결의 요건을 법원이 판단합니다.
공고를 했거나 기간이 지났다는 사실만으로 등기가 말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시최고의 신청·공고와 제권판결을 구별해야 합니다.
단독신청의 효과와 한계
제권판결이 있으면 등기권리자는 그 사실을 증명하여 단독으로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판결만으로 등기기록에서 해당 등기가 자동으로 지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공시최고는 말소할 실체적 원인을 새로 만드는 수단이 아닙니다. 권리의 존부나 말소 원인이 다투어지는 경우에는 판결의 효력과 별도의 권리구제 요건을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