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부족액의 산정과 특별수익 공제
유류분 부족액은 법이 보장하는 유류분액에서 청구권자가 이미 받은 특별수익과 순상속분을 뺀 금액입니다. 다른 상속인이 많은 재산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액이 정해지지 않으며, 청구권자에게 실제로 부족한 몫이 있는지 계산해야 합니다.
유류분액을 구하는 기초재산과 비율
먼저 피상속인이 사망할 때 가진 재산에 법률상 산입 대상인 증여재산을 더하고 채무 전액을 빼서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을 구합니다. 여기에 청구권자의 법정상속분과 유류분 비율을 곱합니다. 현행 민법상 직계비속과 배우자의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은 3분의 1이며, 형제자매에게는 유류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실제 상속인이 되는지와 그 법정상속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산입 대상인 증여와 청구권자에게서 공제할 특별수익은 구별됩니다. 일반 증여에는 민법 제1114조의 상속개시 전 1년 및 당사자 쌍방의 가해 인식에 관한 기준이 적용되지만, 공동상속인의 특별수익에 해당하는 증여는 단순히 1년 전에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제외되지 않습니다.
특별수익과 순상속분을 공제하는 방법
유류분 부족액 =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 × 청구권자의 법정상속분 × 유류분 비율 − 청구권자의 특별수익액 − 청구권자의 순상속분액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공동상속인이 미리 받은 증여나 유증이 상속분의 선급인 특별수익에 해당하면 이를 공제합니다. 통상적인 부양이나 생활비 지원을 포함한 모든 송금을 곧바로 특별수익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지급 목적과 규모, 당시 재산·생활 사정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순상속분액은 실제 상속으로 취득할 몫에서 부담할 상속채무를 반영한 금액입니다. 특별수익이 있는 경우 남은 상속재산에 법정상속분만 기계적으로 곱하여 공제하지 않고, 특별수익을 고려한 구체적 상속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같은 재산을 특별수익과 순상속분 양쪽에서 이중 공제하지 않도록 구분해야 합니다.
증여재산은 상속개시 당시 가치로 평가합니다
유류분 계산에 넣을 증여재산은 상속개시 당시 가치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현금은 증여 당시 액면액이나 연 5% 이자를 일률적으로 더한 금액이 아니라, 증여일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물가변동을 반영한 금액으로 환산합니다.
현금 증여의 가치 환산에 관한 판결에서는 물가변동을 심리하지 않고 법정이자를 더한 계산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증여가액의 환산과 그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의 판단은 서로 다른 단계입니다.
특별한 부양·기여에 대한 보상과 적용시점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등으로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증여·유증을 받았다면, 민법 제1008조 단서에 따라 그 기여에 상응하는 부분은 특별수익에서 제외됩니다. 단순히 가족과 함께 살았거나 재산을 관리했다는 사정만으로 받은 재산 전액이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이 단서는 2026년 3월 17일 개정법 부칙에 따라 2024년 4월 25일 이후 개시된 상속에도 적용됩니다. 청구권자가 받은 재산과 상대방이 받은 재산 모두 같은 기준으로 검토하여, 보상에 해당하는 범위를 계산에 반영해야 합니다.
부족액이 있는 경우의 권리와 반환 범위
계산 결과 부족액이 없으면 그 계산에 기초한 추가 유류분 보전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부족액이 있더라도 곧바로 특정 상대방에게 그 전액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반환 대상 증여·유증, 의무자별 부담과 법률상 순서, 소멸시효 등을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2026년 3월 17일 이후 개시된 상속에는 개정 민법 제1115조가 적용되어 부족액 한도에서 가액 지급을 청구하며, 가액지급청구를 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합니다. 그 전에 개시된 상속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되므로 보전 방법을 구별해야 합니다.
현금 증여를 받은 상속인의 청구에 대응할 때에는 이 계산의 각 항목을 증여내역·평가자료·상속재산 및 채무 자료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원고가 이미 많이 받았다는 주장만으로 부족액이 없다는 결론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