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상속공제와 실제 상속재산분할 — 2023두44061 – HANBEOP

실제 상속재산분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2항에 따른 배우자 상속공제는 기한 안에 상속재산을 실제로 분할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등기·등록·명의개서가 필요한 재산은 그 절차까지 마쳐야 합니다.

대법원은 부득이한 사유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법의 상속재산분할신고를 배우자 상속공제의 독립적인 필수 요건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실제 분할까지 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매도한 부동산을 상속인들이 상속등기 없이 매수인에게 직접 이전등기한 경우, 그 사정만으로 배우자가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른 등기를 마친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에 적용된 2020년 개정 전 법률은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6개월의 분할기한을 정했습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2항은 이를 9개월로 정하므로 적용 법률과 상속개시 시점을 구별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그 금액이 5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현행법 제19조 제4항에 따른 5억 원 공제를 별도로 판단합니다. 실제 상속분 공제에 관한 판시를 이 규정에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