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탁자의 임무 종료와 변경
수탁자가 사망하거나 사임해도 신탁이 언제나 함께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임무가 끝난 원인에 따라 재산 보전과 인계 의무가 이어지고, 새 수탁자를 선임하여 신탁사무와 권리를 넘기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임무가 종료되는 사유
수탁자의 사망, 법이 정한 후견개시나 파산, 법인인 수탁자의 해산 등은 법정 종료사유입니다. 신탁행위에서 정한 사유에 따른 종료, 사임과 해임도 별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임은 신탁행위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위탁자와 수익자의 승낙을 받는 방식으로 합니다.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법원에 사임 허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맡기 어렵다는 의사를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것과 적법하게 임무가 종료되는 것은 다릅니다.
신수탁자 선임과 인계
신탁행위에 별도 정함이 없으면 위탁자와 수익자의 합의로 신수탁자를 선임하고, 위탁자가 없으면 수익자가 단독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해관계인이 법원에 선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임자의 의무가 이어지는 범위는 종료사유마다 다릅니다. 신탁행위에서 정한 사유의 발생이나 승낙에 의한 사임에는 신수탁자 등이 사무를 처리할 때까지 권리·의무가 이어지는 규정이 적용됩니다. 사망 등에는 상속인 등의 통지와 재산 보전 규정을 적용합니다.
수탁자 변경에 따른 등기
부동산등기법 제83조는 사망 등 신탁법 제12조 제1항의 종료와 법이 열거한 해임 등의 경우 신수탁자가 단독으로 권리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일반적인 사임이 이 단독신청 사유에 당연히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탁자가 먼저 사망한 경우와 생전에 사임한 경우는 임무 종료사유를 증명하는 서류가 다릅니다. 해당 서류와 신수탁자 선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등기할 때 첨부자료로 제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