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유증과 특정유증
유증은 유효한 유언에 따라 재산을 무상으로 귀속시키는 행위입니다. 포괄유증은 재산의 전부나 일정 비율을 대상으로 하고, 특정유증은 개별 재산이나 권리를 대상으로 하므로 수증자가 취득하는 지위와 채무의 승계가 다릅니다.
유증의 성립과 효력발생
유언은 민법이 정한 방식에 따라 해야 하며, 그 방식에 관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효력이 없습니다. 유증은 원칙적으로 유언자가 사망한 때 효력이 생기고, 조건이 붙은 경우에는 조건의 내용과 성취 시점에 따라 판단합니다.
포괄유증과 특정유증은 유언서에 붙인 명칭만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유언의 문언, 전체 재산과 그 밖의 사정을 종합하여 유언자의 뜻이 전부·일정 비율의 포괄적 귀속인지 특정재산의 급부인지 판단합니다.
포괄적 수증자의 권리·의무
포괄적 수증자는 민법 제1078조에 따라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갖습니다. 유증받은 범위에서 적극재산뿐 아니라 채무 등 소극재산도 승계하는 지위입니다. 대법원 2025. 5. 29. 선고 2022다220014 판결도 포괄유증에 따른 소극재산 승계를 확인했습니다.
포괄적 수증자의 승인·포기와 책임 범위는 상속에 관한 규정의 적용 관계를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유언에서 재산을 받을 사람으로 지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채무와 무관한 이익만 취득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특정유증의 효과
특정유증의 수증자는 원칙적으로 유증의무자에게 해당 재산이나 권리의 급부를 청구하는 지위입니다. 포괄적 수증자와 같이 피상속인의 채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부동산 등 권리변동에 등기가 필요한 재산은 그 취득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부담부 유증을 받았으면 법이 정한 범위에서 부담을 이행할 의무도 있으므로, 특정유증이라는 이유로 아무 의무도 없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상속과 승인·포기의 구별
상속은 사망을 원인으로 법정 상속인에게 발생하고, 유증은 유효한 유언을 원인으로 지정된 수증자에게 발생합니다. 유증의 존재만으로 법정상속인의 지위나 상속채무 문제가 모두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특정유증은 유언자 사망 후 승인하거나 포기할 수 있고 그 효력은 사망 시점에 소급합니다. 포괄유증의 포기와 일반적인 특정유증의 포기는 적용 요건을 구별해야 합니다. 농지 등 특별한 재산의 취득에는 개별 법률의 자격·제한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