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

가등기는 장래에 본등기를 할 청구권을 미리 보전하기 위한 등기입니다. 권리의 설정·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청구권이 있거나, 그 청구권이 장래에 확정될 예정인 경우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가등기할 수 있는 권리

가등기는 본등기를 전제로 하는 예비등기이므로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권리질권, 채권담보권, 임차권 등 본등기를 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하여 할 수 있습니다.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해야 하는 경우나 사인증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미리 확보해야 하는 경우에도 가등기가 이용될 수 있습니다.

사인증여는 생전에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증여자의 사망으로 그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는 증여를 말합니다.

가등기는 장래에 본등기를 할 때의 순위를 미리 확보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가등기에 따라 본등기를 하면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따릅니다.

가등기는 원칙적으로 가등기권리자와 가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합니다.

다만 가등기의무자의 승낙이 있거나 가등기를 명하는 법원의 가처분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가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등기를 마친 뒤 가등기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별도의 상속등기를 거치지 않고 본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등기에 따라 본등기를 하면 가등기 이후에 이루어진 등기 가운데 가등기로 보전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등기는 직권말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본등기 후 후순위 권리의 존속·말소 범위는 가등기가 후순위 권리에 미치는 영향에서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이미 마쳐진 뒤에는 가등기만 따로 떼어 말소하는 방식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본등기 전의 가등기는 가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말소를 신청할 수 있고, 등기상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도 가등기명의인의 승낙이나 판결이 있으면 단독으로 말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