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유효한 근저당권을 설정해 둔 채권자는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뒤에도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경매대금으로 채권 전액을 회수하기 어렵다면, 경매와 별도로 파산절차에서 부족액을 신고해야 배당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파산선고 후에도 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는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411조와 제412조는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저당권자에게 별제권을 인정합니다. 피담보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했다면 근저당권자는 일반 파산채권자들과 함께 배당받을 때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담보 부동산에 대해 임의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파산 직전에 설정한 근저당권
기존 대여금에 관해 뒤늦게 담보를 제공했다면 설정 당시 채무자의 지급 상태, 원래 담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었는지, 채권자가 어떤 사정을 알고 있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정 부인요건에 해당해 파산관재인이 담보설정을 부인하면 파산재단에 대한 우선변제의 근거를 잃을 수 있습니다. 대여계약서와 담보제공 약정은 설정일만으로 드러나지 않는 경위를 뒷받침합니다.
채권최고액과 실제 회수액은 다릅니다
등기부상 채권최고액은 근저당권으로 우선변제받을 수 있는 한도입니다. 실제 배당액은 매각대금에서 집행비용과 선순위 채권 등을 지급한 뒤 남는 금액에 좌우됩니다. 예컨대 피담보채권이 1억 원인데 경매에서 7천만 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면, 예상 부족액은 3천만 원입니다.
경매가 끝나기 전에 채권신고기간이 만료된다면?
채무자회생법 제447조에 따라 별제권의 목적물과 담보권을 행사해도 변제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채권액을 밝혀 신고합니다. 위 사례에서는 신고기간 안에 예상 부족액 3천만 원을 적고, 채권 잔액과 예상 배당액 7천만 원을 어떻게 계산했는지 밝힙니다. 채권 잔액은 대출·상환 내역으로, 예상 배당액은 부동산 평가액과 선순위 권리 내역 등으로 뒷받침합니다.
경매에서 예상보다 많이 배당받았다면
예상 부족액은 경매가 끝나기 전에 채권을 신고하기 위한 금액입니다. 별제권을 행사하고도 남은 채권만 파산채권자로서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채무자회생법 제413조의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잔액 1억 원 중 7천만 원을 회수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실제로는 8천만 원을 배당받았다면, 다른 변제가 없다는 전제에서 남는 채권은 2천만 원입니다. 배당표와 수령 내역으로 실제 부족액을 밝혀야 하며, 이 2천만 원 역시 파산재단의 배당으로 전액 회수된다는 뜻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