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이나 신탁으로 특정 자녀에게 재산을 남기지 않도록 정할 수 있지만 그 자녀의 권리가 모두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재산의 귀속을 정하는 것과 자녀의 상속인 지위를 없애는 것은 다릅니다. 유류분의 행사 가능성과 상속권 상실 선고의 요건까지 확인해야 하므로, 어느 한 방법으로 자녀의 권리가 모두 사라진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자식을 호적에서 파낼 수는 없습니다
친생자인 자녀를 부모의 의사만으로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삭제하여 부모와 자녀의 법률관계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이는 호적제도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생긴 문제가 아니라 과거 호적제도가 있던 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부모와 자녀가 오랫동안 연락을 끊고 지냈거나 서로 절연했더라도 친자관계가 유지되는 이상 원칙적으로 자녀는 상속인이 됩니다. 부모를 찾아오지 않았거나 부모의 뜻에 반하는 행동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상속인의 지위가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자녀가 상속인이 된다는 것과 실제로 부모의 재산을 받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부모가 생전에 재산을 어떻게 처분하고 사망 후 남은 재산을 누구에게 귀속시킬 것인지 미리 정해 두면 실제 상속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정한 사유가 있다면 상속권 자체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민법에는 상속결격 제도가 있습니다. 피상속인 등을 고의로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한 사람, 사기나 강박으로 상속에 관한 유언을 방해한 사람, 유언서를 위조·변조·파기·은닉한 사람 등은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상속인이 되지 못합니다.
2026년 3월 17일부터는 상속권 상실과 대습상속의 관계도 함께 확인해야 하는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거나 부모 또는 일정한 가족에게 중대한 범죄행위나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가정법원이 상속권 상실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유언장에 ‘이 자녀에게는 재산을 주지 않는다’고 적는 것과 상속권 자체를 잃게 하는 것은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연락을 하지 않았거나 부모와 자주 다투었다는 이유만으로 상속권을 잃는 것도 아닙니다.
생전 증여·유언·유언대용신탁으로 재산의 행방을 정할 수 있습니다
생전 증여는 살아 있는 동안 원하는 사람에게 재산을 이전하는 방법입니다. 특정 자녀나 배우자뿐 아니라 제3자에게도 증여할 수 있고, 증여가 완료된 재산은 원칙적으로 사망 당시 본인 명의의 상속재산에서는 빠지게 됩니다.
유언을 이용하면 사망 당시 남아 있는 재산을 누구에게 줄 것인지 정할 수 있습니다. 한 자녀에게 부동산과 예금을 남기고 다른 자녀에게는 별도의 재산을 남기지 않는 내용의 유언도 가능하지만 법에서 정한 방식에 맞게 작성해야 합니다.
유언대용신탁은 생전에는 재산을 관리하고 사용하면서 사망 후에는 미리 정한 사람에게 재산이나 수익권이 돌아가도록 정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다만 생전 증여·유언·신탁 어느 방법을 이용하더라도 유류분 문제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이전 시기와 상대방, 재산의 성격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유언·증여를 하더라도 유류분 청구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정 자녀에게 유언으로 재산을 배정하지 않았더라도 그 자녀에게 유류분권이 있고 부족액이 발생하면 권리 행사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유류분 비율만큼 특정 부동산의 지분을 언제나 자동으로 취득하는 것은 아닙니다. 증여·유증 내역, 상속재산과 채무, 이미 받은 재산 및 법에서 정한 제외 사유를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2026년 3월 17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개정 민법 제1115조에 따라 유류분 부족액에 상당하는 가액의 지급을 청구하는 방식이 적용됩니다. 그 전에 개시된 상속에는 개정 부칙과 관련 판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권리 행사기간과 생전 증여 내역도 결과에 영향을 주므로, 유언·신탁만으로 유류분 문제가 모두 해결된다고 보아서는 안 됩니다.
상속재산을 주지 않으려면 생전에 준비해야 합니다
특정 자녀에게 재산을 주지 않겠다고 생각했다면 먼저 부동산, 예금, 주식과 채무, 보험 등 자신이 가진 재산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거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도 무엇을 언제 누구에게 주었는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그다음에는 누구에게 어떤 재산을 남길 것인지 정하고, 재산의 성격에 따라 생전 증여와 유언, 유언대용신탁을 선택하거나 함께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계속 거주해야 하는 주택이나 노후 생활자금까지 무리하게 증여할 필요는 없습니다.
상속권 상실을 검토할 정도의 사정이 있다면 부양의무 위반이나 부당한 대우가 어떤 내용이었는지와 이를 확인할 자료도 살펴야 합니다. 친자관계는 마음대로 끊을 수 없지만 재산을 생전에 어떻게 관리하고 사망 후 누구에게 남길지는 상당 부분 미리 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