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업체가 ‘환불 불가’ 요금을 내세워 숙박비 전액을 위약금으로 잡더라도 그 표시만으로 반환액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누가 어떤 이유로 취소했는지, 취소 통지가 숙박일보다 얼마나 앞섰는지에 따라 적용할 기준이 달라집니다.
개인 사정으로 예약을 취소한 경우
숙박업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가 취소한 경우 성수기와 비수기, 주중과 주말, 이용 예정일까지 남은 기간에 따라 공제액을 달리 정합니다. 이는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분쟁해결 약정이 없을 때 합의나 권고의 기준이 됩니다.
예약 화면에 ‘환불 불가’라고 쓰여 있었다면
먼저 예약할 때 어떤 취소조건이 제시됐는지 확인합니다. 할인 요금과 일반 요금의 취소조건이 달랐다면 실제 선택한 요금의 화면과 예약확인서를 대조해야 합니다. 취소한 뒤 업체가 보낸 안내만으로 예약 당시의 약정 내용을 확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전액을 위약금으로 정한 약관이 계약에 포함됐더라도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지우는 조항인지는 별도로 다툴 수 있습니다. 객실을 다시 판매할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업체가 전액 공제의 근거로 어떤 사정을 들었는지가 쟁점입니다.
온라인으로 결제하고 바로 취소했다면?
전자상거래에서는 원칙적으로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비스 제공이 이미 시작됐거나 시간이 지나 다시 판매하기 곤란할 정도로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등에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가령 결제 다음 날 취소했더라도 숙박 예정일이 한 달 뒤인 예약과 바로 그날 밤인 예약은 객실을 다시 판매할 여건이 다릅니다. 예약 화면에 표시된 취소조건과 함께 결제 시각, 취소 의사를 보낸 시각, 체크인 예정 시각을 남겨 두면 어떤 제한사유가 적용되는지 다툴 때 도움이 됩니다.
기상 악화로 숙소에 갈 수 없을 때
일정에 비가 예보된 경우와 여객선 결항이나 도로 통제로 숙박지역에 접근할 수 없는 경우는 다릅니다. 숙박 당일 기상 상황 때문에 이동수단이나 숙소를 실제로 이용할 수 없었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위약금 없는 환급 요건에 해당하는지 살펴봅니다. 결항 안내문에는 노선과 날짜가 함께 표시되므로 예약일에 이동할 수 없었던 사정을 설명하기 좋습니다.
숙소가 먼저 예약을 취소했다면
중복 예약 등 업체의 책임으로 객실을 제공할 수 없다면 소비자가 취소한 경우의 위약금 조항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예약금 반환과 별도로 배상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업체가 보낸 취소 통지와 대체 숙소를 구하면서 추가로 지출한 비용을 남겨 둡니다. 협의가 되지 않으면 예약조건과 결제내역, 취소 시각이 표시된 기록을 첨부해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