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를 취하해도 미리 낸 비용 전부를 돌려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지출한 감정료·송달료·공고비와 아직 지급하지 않았지만 지급할 비용이 확정된 부분을 제외하고 남은 예납금을 정산합니다. 다른 사람이나 파산관재인을 위해 비용을 대신 냈다면 법원의 잔액 환급과 자신이 그 사람에게 받을 상환금도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취하로 없어지는 것은 앞으로의 절차이지 이미 쓴 비용이 아닙니다
감정과 현황조사, 공고·송달이 이미 이루어졌다면 그 비용은 경매가 매각까지 이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되돌려 받지 못합니다. 예납은 예정 비용을 먼저 맡기는 것이므로 절차가 끝난 뒤 실제 사용액을 정산하는 구조입니다.
납부액과 환급액이 다르면 사용내역과 아직 지급하지 않은 비용을 확인합니다. 납부영수증만으로 미사용액을 알 수는 없으므로 사건번호와 납부자를 기준으로 해당 경매사건의 비용 정산내역을 대조해야 합니다.
미출급 채권이 있으면 그 금액도 환급에서 제외합니다
법원보관금취급규칙 제21조는 사건 종결 후 잔액을 확인하여 환급명령을 하도록 하면서, 예납금에 미출급 채권이 포함되어 있으면 이를 제외한 부분만 환급하도록 정합니다. 아직 은행에서 돈이 나가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그 금액이 모두 납부자의 반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200만 원을 납부하고 80만 원이 사용되었다면, 다른 미지급 확정비용이 없다는 가정 아래 환급잔액은 120만 원입니다. 별도로 지급해야 할 비용이 남아 있다면 그 금액도 빼야 합니다. 계좌입금 신청 여부와 환급청구권자에 맞춰 법원의 환급 절차를 진행합니다.
관재인에게 돈을 보냈다면 법원의 환급과 자신의 정산은 다릅니다
상속재산파산에서 상속인이 경매자금을 관재인에게 주고 관재인이 경매법원에 예납했다면, 법원에서 관재인의 재단계좌로 돌아온 잔액이 곧바로 상속인에게 반환된 것은 아닙니다. 관재인의 수입·지출 및 반환 내역을 통해 자신의 돈이 얼마 남았고 얼마 상환되었는지 따로 정산해야 합니다.
상속인이 실제로 120만 원을 반환받았다면 이미 사용된 80만 원에 관한 재단에 대한 비용상환청구가 인정되는지는 별도 문제입니다. 상환청구가 인정되어도 재단 부족으로 회수하지 못할 수 있고, 같은 금액을 법원 잔액 환급과 비용 상환으로 두 번 받을 수는 없습니다.
돈을 댔다고 관재인의 경매를 직접 취하할 수는 없습니다
관재인이 신청한 경매의 환가방법과 취하 여부는 법원의 감독 아래 관재인이 처리하고, 경매 진행 단계에 따른 취하 요건도 따라야 합니다. 비용을 부담한 상속인이 자기 판단으로 관재인 명의의 신청을 취하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매 취하만으로 파산절차 전체가 끝나거나 부동산의 환가가 포기되는 것도 아닙니다.
유찰로 추가 비용이 계속 필요하다면 예상 매각대금·담보채무·추가비용과 재단에 남을 금액을 근거로 계속 진행할 실익을 설명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취하 후에는 환급잔액과 사용비용을 각각 정산하여, 앞으로 낼 돈과 이미 낸 돈의 상환 가능성을 구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