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부담부증여하면 인수한 채무만큼 증여세 부담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다만 증여자에게는 채무에 해당하는 부분의 양도소득세가 생길 수 있고, 수증자의 취득세도 달라집니다. 가족 전체의 절세 여부는 세 세목을 합산한 결과에 달려 있습니다.
어떤 채무를 넘겨야 공제되나요?
증여일 현재 해당 부동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나 그 부동산의 임대보증금 반환채무를 수증자가 실제로 인수해야 합니다. 등기부에 적힌 채권최고액은 담보의 한도이므로 실제 남은 대출잔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사이에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에 따라 수증자가 채무를 인수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대출계약서와 금융기관의 잔액증명은 채무의 존재와 금액을, 인수약정과 이후 상환내역은 누가 부담하는지를 뒷받침합니다.
임대 중인 부동산이라면 증여일의 임대차계약과 실제 지급된 보증금,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사람이 부담하는 반환채무가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받는 사람의 증여세 계산
예를 들어 다른 합산재산 없이 5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증여할 때, 실제 인수한 채무 2억 원이 인정될 때 증여재산공제 전 과세가액은 3억 원입니다. 일반 증여라면 같은 단계의 금액은 5억 원입니다. 이 차액 2억 원은 줄어든 과세가액이고 실제 절감 세액은 공제와 세율을 적용해 산출합니다.
채무를 넘긴 사람에게는 양도소득세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인정된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증여자가 대가를 받고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 앞의 예에서 채무가 차지하는 비율은 40%입니다. 취득가액을 같은 비율로 안분하는 경우 전체 취득가액 중 40%가 양도 부분에 대응합니다.
증여자가 낮은 가격에 취득한 뒤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올랐다면 양도차익 때문에 증여세 절감 효과가 작아질 수 있습니다. 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증여자의 보유·거주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합니다.
수증자의 취득세는 어떻게 달라지나요?
지방세법상 채무 인수가 유상취득으로 인정되는 범위와 나머지 무상취득 부분에 각각 해당 과세기준을 적용합니다. 가족 간 거래에서는 채무를 실제로 부담할 소득과 자금 흐름도 중요합니다. 주택의 종류·소재지·보유 주택 수 등에 따라 적용 세율이 달라지므로 증여세에서 인정한 채무액만으로 취득세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일반 증여와 비교할 금액과 신고기한
같은 증여일과 부동산을 기준으로 일반 증여의 증여세·취득세를 계산하고, 부담부증여의 증여세·취득세·양도소득세 합계와 비교합니다. 수증자가 앞으로 갚을 대출 원리금이나 돌려줄 보증금은 세액과 별도로 부담할 금액입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은 원칙적으로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입니다. 부담부증여 중 양도로 보는 부분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도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입니다. 취득세에는 지방세법상 취득원인에 따른 신고기한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