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할 돈에 추징보전명령이 내려지면 공탁할 수 있나요?

지급할 돈에 추징보전이 집행되면 제3채무자는 적용 법률에 따라 해당 금액을 공탁할 수 있습니다. 적법하게 공탁하면 보전 효력은 원래 채권에서 공탁금 출급청구권으로 옮겨갑니다.

명령서에서 먼저 확인할 채권

거래 상대방에게 줄 돈이 있는데 그 채권에 추징보전명령이 집행되면, 돈을 지급할 사람은 제3채무자가 됩니다. 명령서의 별지에서 보전 대상이 자신이 부담하는 어느 채무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와 지급 내역을 명령서에 대조하면 채권의 종류와 실제 미지급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같은 상대방과 여러 건의 거래를 했다면 명령에서 특정한 채권을 구분해야 합니다.

제3채무자에게 공탁 의무가 있나요?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55조는 추징보전명령에 따라 추징보전이 집행된 금전채권의 채무자가 그 채권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탁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조항에 따른 추징보전만 집행된 경우, 명령을 송달받았다는 이유로 곧바로 공탁 의무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적용 법률과 명령이 특정한 채권을 확인한 뒤 공탁 여부를 결정합니다.

다른 압류·가압류가 함께 있다면

같은 채권에 다른 법원의 명령이 송달되었다면 사건번호, 송달일, 각 명령이 지정한 금액을 나란히 확인합니다. 추징보전만 있는 경우와 여러 집행이 겹친 경우에는 공탁의 근거나 후속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탁 후 누가 돈을 찾을 수 있나요?

제3채무자가 적법하게 공탁하면 그 금액에 해당하는 지급채무는 소멸합니다. 원래 채권에 미치던 추징보전의 효력은 채권자의 공탁금 출급청구권으로 옮겨갑니다.

이 때문에 채권자는 공탁됐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돈을 찾아갈 수 없습니다. 제3채무자 역시 임의로 공탁금을 회수할 수 없으므로, 출급이나 회수를 판단할 때에는 보전명령의 존속 여부와 후속 재판의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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