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인은 심판에서 정한 권한 안에서 재산을 관리하지만, 피성년후견인의 거주 부동산 처분에는 가정법원 허가가 필요합니다. 본인이 동의할 수 없는 의료행위에는 대신 동의할 수 있으나, 사망이나 상당한 장애의 위험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법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후견감독인이 있는 경우의 중요재산 처분 등에는 감독인의 동의도 별도로 필요합니다.
심판문에서 권한의 범위를 먼저 확인합니다
민법 제938조에 따라 후견인은 법정대리인이 되지만, 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권과 신상결정 권한은 가정법원이 범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심판문과 부속 목록을 읽고 실제 처리하려는 행위가 그 범위에 포함되는지 확인합니다. 미성년후견과 성년후견의 신상에 관한 규정도 동일하지 않습니다.
피성년후견인의 거주 부동산 처분에는 법원 허가가 필요합니다
민법 제947조의2 제5항은 피성년후견인이 거주하는 건물이나 대지의 매도·임대·담보 설정·임대차 해지 등 생활 기반에 영향을 주는 행위에 가정법원 허가를 요구합니다. 모든 재산 처분이 이 조항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거주 부동산이라면 후견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만으로 진행해서는 안 됩니다.
격리와 의료행위는 본인의 의사와 위험도를 구별합니다
피성년후견인은 자신의 상태가 허락하는 범위에서 신상을 스스로 결정합니다. 성년후견인이 치료 등의 목적으로 격리하려면 법원 허가가 필요합니다. 신체를 침해하는 의료행위에 본인이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후견인이 대신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 의료행위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하거나 상당한 장애를 입을 위험이 있다면 법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허가를 기다리다가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심신에 중대한 장애가 생길 때에는 사후 허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모든 수술에 일률적으로 사전허가가 필요하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후견감독인의 동의와 법원 허가는 다릅니다
후견감독인이 있으면 민법 제950조에 따라 차용, 중요한 재산의 권리변동, 소송, 상속의 승인·포기나 상속재산분할협의 등 정해진 행위에 감독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는 거주 부동산 처분에 관한 법원의 허가와 별개의 요건입니다.
감독인이 피후견인의 이익 침해 우려가 있는데도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에 그 동의를 갈음하는 허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동의를 받기 번거롭다는 이유로 생략할 수는 없습니다.
입양과 파양은 별도의 가족관계 절차입니다
미성년자의 입양에서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또는 승낙과 가정법원의 입양 허가 등 해당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민법 제898조는 양자가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인 경우 협의상 파양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후견인이 허가만 받으면 언제나 협의파양을 할 수 있다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재산목록과 처리 기록을 남깁니다
후견인은 지체 없이 재산을 조사해 원칙적으로 2개월 내에 목록을 작성하며, 감독인이 있으면 그 참여 요건도 확인합니다. 처분 사유, 대금 관리, 생활·치료상 필요, 본인의 의사와 허가·동의 서류를 남겨 피후견인의 이익을 위해 권한 안에서 처리했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