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부동산의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개월 안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상속등기나 분할협의가 늦어져도 기한이 자동으로 연장되지는 않으며, 미신고·미납에는 가산세가 붙습니다. 오래된 상속도 세금이 모두 없어졌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상속등기와 취득세의 기한은 다릅니다
상속에 따른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합니다. 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개월 이내라는 규정이 적용됩니다.
등기할 때부터 기한이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개시일과 납세자의 주소를 먼저 확인하고, 기한 말일이 공휴일·토요일 등 법정 연장사유에 해당하면 실제 만료일을 별도로 계산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일반적인 무신고가산세는 무신고납부세액의 20%입니다. 사기나 그 밖의 부정행위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40%가 적용되므로 단순 지연과 구분합니다.
납부가 늦어진 데 따른 가산세도 별개입니다. 현재 시행령상 신고·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적용하는 일 단위 이자율은 하루 10만분의 22, 즉 0.022%입니다. 오래된 미납분은 적용기간별 법령과 이미 고지된 내역을 대조해야 하므로 현재 이율을 과거 전체 기간에 일괄 적용하지 않습니다.
기한 후 신고로 감면되는 범위
기한이 지났더라도 기한 후 신고·납부를 하면 일정 범위에서 무신고가산세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법정신고기한 후 1개월 이내에는 50%,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에는 30%,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에는 20%의 감면 규정이 있습니다.
다만 과세표준과 세액이 결정될 것을 미리 알고 신고한 경우 등에는 감면이 제한됩니다. 감면비율은 본세 전체를 깎아 준다는 뜻이 아니며, 납부지연가산세까지 모두 같은 비율로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신고하지 않은 상속취득의 부과제척기간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고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상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문제 됩니다. 기산점은 일반적으로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인 신고기한의 다음 날이므로 사망일에 곧바로 10년을 더하는 계산과 다릅니다.
부정행위나 법정 특례, 과거 법령의 적용 여부에 따라 검토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척기간이 지났다는 판단을 하려면 상속일, 당시 신고기한, 신고·고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부과된 세금과 새로 부과하는 세금을 구별합니다
부과제척기간은 과세관청이 세금을 새로 부과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기간 안에 이미 부과된 세금이 남아 있다면 제척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그 납부의무까지 당연히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기존 고지세액의 징수권 소멸시효와 중단·정지 사유는 별도 문제입니다. 고지서와 납부내역, 압류 등 징수절차를 확인하지 않고 “오래됐으니 세금이 없다”고 결론내려서는 안 됩니다.
나중에 등기하면 등록면허세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취득세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뒤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23조에 따라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때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표준세율은 0.8%이고,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에는 원칙적으로 그 세액의 20%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세가 붙습니다.
상속등기를 늦추면 취득세와 등기세금이 모두 사라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상속 관련 세금의 부담과 당시 법령, 감면사유를 확인하고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신고·부과내역을 대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