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을 잃어버렸다면 재발급과 함께 명의도용에 대비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신분증을 이용해 대출을 받거나 휴대전화를 개통하면, 자신이 하지 않은 거래 때문에 대금 청구를 받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분실신고를 하고 금융·통신 거래를 확인한 뒤, 모르는 거래가 발견되면 해당 회사에 즉시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잃어버린 신분증의 발급기관에 분실신고를 합니다
주민등록증은 주민센터나 정부24를 통해 분실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증은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 등에서 분실에 따른 재발급 절차를 확인하고, 여권은 여권사무대행기관에 분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해외에서 여권을 잃어버렸다면 재외공관을 통해 필요한 절차를 진행합니다.
경찰에 유실물을 신고하는 것은 잃어버린 물건을 찾기 위한 절차입니다. 신분증 발급기관의 분실 처리와는 다르므로, 유실물 신고만으로 신분증의 악용에 대한 조치까지 끝났다고 보아서는 안 됩니다. 신고일과 접수내역도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금융거래와 휴대전화 개통 여부를 확인합니다
신분증에 적힌 정보가 금융거래에 사용될 우려가 있다면 금융감독원의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노출 사실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등록정보가 금융회사에 공유되어 본인확인을 강화하는 데 활용됩니다. 대출 등 새로운 여신거래를 막으려면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의 신청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엠세이퍼에서는 본인 명의의 통신서비스 가입현황을 확인하고 가입제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모르는 휴대전화 회선이 있는지 살펴보고, 새 회선 개통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지도 판단합니다.
이러한 예방조치는 신청한 서비스의 대상과 범위에 따라 작동합니다. 이미 체결된 계약이나 발생한 대출을 자동으로 취소하는 절차는 아니므로, 의심스러운 거래가 발견되면 별도로 대응해야 합니다.
명의도용이 확인되면 계약과 청구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본인이 신청하지 않은 대출이나 통신계약이 확인되면 금융회사나 통신사에 명의도용 사실을 알리고, 신청서와 본인확인 자료 등 거래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요청해야 합니다. 범죄가 의심되면 경찰에도 신고하여 누가 어떤 방법으로 신분증을 사용했는지 조사받도록 합니다.
본인이 계약하지 않았고 다른 사람에게 계약 권한을 준 사실도 없다면 그 점을 밝혀 채무나 이용요금 청구에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회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지급을 요구한다면 분쟁조정이나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등을 통해 책임 유무를 다툴 수 있습니다. 경찰 신고만으로 민사상 청구가 당연히 정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분실 시점과 본인 거래가 아니라는 자료를 남깁니다
신분증을 마지막으로 사용한 때, 분실 사실을 알게 된 때, 신고한 때를 구분하여 정리합니다. 분실신고 내역과 재발급 자료, 회사에서 받은 거래자료, 명의도용이 의심되는 문자나 청구서 등을 보관하면 이후 사실관계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신분증을 다시 찾았더라도 분실한 동안 개인정보가 복사되었을 가능성은 남습니다. 재발급 여부와 별도로 금융·통신 거래를 확인하고, 본인 모르게 발생한 청구가 있으면 거래별로 확인과 이의제기를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