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가 입금되지 않았더라도 이미 업무를 맡기로 합의했다면 위임계약이 성립했을 수 있습니다. 입금 전에는 착수하지 않으려면 계약 성립이나 착수의 조건을 처음부터 분명히 합의해야 합니다. 보수와 업무처리에 드는 실비는 구별하고, 이미 수임한 사건의 기한을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계약서를 쓰지 않아도 위임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80조는 사무처리의 위탁과 상대방의 승낙으로 위임의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상담만 한 것인지, 특정 업무를 맡기로 승낙한 것인지는 실제 대화와 행위를 기준으로 살펴야 합니다. 업무 내용과 비용을 안내한 뒤 진행을 받아들였다면 입금 전이라는 이유만으로 계약이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보수와 실비의 지급기준을 나눕니다
민법 제686조는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보수를 청구하지 못하고, 보수를 받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사무 완료 후 청구하도록 정합니다. 미리 받기로 합의한 보수나 단계별 보수는 그 약정 내용이 중요하므로 금액과 지급시점을 명확히 남깁니다.
인지대·송달료·세금 등 사무처리에 필요한 비용은 보수와 다릅니다. 민법 제687조에 따라 필요한 비용의 선급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보수와 실비의 항목·예상액·납부기한을 구분해 안내합니다.
입금 후 착수한다는 조건은 사전에 합의합니다
수임을 승낙하기 전에 “업무범위는 ○○이고, 합의한 보수와 실비의 입금을 확인한 뒤 착수한다”는 기준을 안내하고 상대방의 동의를 받습니다. 아직 수임 여부도 확정하지 않은 단계라면 그 점 역시 분명히 밝힙니다.
계약의 성립조건과 이미 성립한 계약의 착수조건은 같지 않습니다. “입금되면 시작한다”는 한 문장만으로 모든 경우에 계약 자체가 없었다고 해석되는 것은 아니므로, 필요한 자료·착수일·대외 제출기한과 함께 정리합니다.
이미 수임했다면 미입금 사실과 기한을 바로 알립니다
업무를 맡은 뒤 입금이 늦어진다면 현재 진행상황과 부족한 비용, 처리에 필요한 기한을 통지하고 어떻게 진행할지 협의합니다. 이미 접수나 보정 등의 의무를 맡았다면 내부의 미입금 원칙만을 이유로 아무 조치 없이 기한을 넘기지 않습니다.
계약을 종료할 때도 후속 정리가 필요합니다
민법 제689조에 따라 위임은 각 당사자가 해지할 수 있지만, 부득이한 사유 없이 상대방에게 불리한 시기에 해지하면 손해배상 문제가 생깁니다. 제691조는 종료 때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위임인 등이 처리할 수 있을 때까지 필요한 사무를 계속하도록 합니다. 종료 통지, 서류 반환·인계, 비용 정산과 임박한 기한을 함께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