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상 퇴직수당을 받을 권리는 일반 민사채권자가 압류할 수 없습니다. 국가공무원법 등 별도 법령에 따른 명예퇴직수당은 이와 달리 퇴직금과 비슷한 급여채권으로 보아 원칙적으로 절반이 압류금지되고 나머지 범위에서 압류가 가능합니다. 수당 이름과 지급 근거를 구별해야 합니다.
공무원연금법상 퇴직수당은 급여를 받을 권리입니다
공무원연금법 제28조는 퇴직수당을 그 법에 따른 급여의 하나로 정합니다. 같은 법 제39조 제1항은 급여를 받을 권리의 양도·압류·담보제공을 금지하므로, 일반 근로자의 퇴직금과 같은 방식으로 절반을 압류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설명하는 대상은 아직 지급받지 않은 퇴직수당청구권입니다. 이미 지급되어 예금 등으로 보유하는 금액의 압류금지 보호범위는 별도 문제이므로, 지급 전 수당청구권과 지급 후 은행예금을 같은 대상으로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명예퇴직수당은 다른 법률에 근거한 급여입니다
국가공무원법 등에 근거하여 정년 전에 퇴직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명예퇴직수당은 공무원연금법의 퇴직수당과 다릅니다. 지급결정서와 근거 법령을 통해 실제 어떤 급여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대법원 2000. 6. 8. 자 2000마1439 결정은 명예퇴직수당 등이 퇴직금과 비슷한 급여채권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현재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5호는 퇴직금과 비슷한 급여채권의 절반을 압류금지하므로, 명예퇴직수당 전액을 회수액으로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퇴직 전에 생길 수당도 요건을 갖추면 압류할 수 있습니다
장래 받을 명예퇴직수당이라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압류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권리를 현재 특정할 수 있고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이 상당한 정도로 기대되는지가 기준입니다.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76799 판결은 지방공무원의 명예퇴직수당에 관한 장래채권 압류를 위 기준으로 판단했습니다. 재직 중인 공무원이라면 누구나 언젠가 받을 돈이라는 추상적 예상만으로 모든 장래수당을 압류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수당 지급주체와 압류할 채권을 정확히 표시합니다
공무원연금공단의 급여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명예퇴직수당은 지급 근거와 의무자가 다를 수 있습니다. 지급결정기관의 이름만 옮기지 말고 실제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주체를 제3채무자로 특정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수당의 종류와 지급 근거, 발생 시기와 압류범위를 구분하여 적습니다. 실제 지급의무자를 잘못 표시하거나 압류금지 부분까지 포함하면 해당 수당을 적법하게 압류할 수 없으므로, 지급결정서와 근거 법령에 맞게 제3채무자와 대상 채권을 특정해야 합니다.
연금의 예외를 퇴직수당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공무원연금법 제39조의 단서는 연금인 급여에 관한 금융회사 담보제공, 체납처분 및 확정된 양육비채권을 위한 일정 범위의 압류 예외를 정합니다. 이는 모든 공무원 급여를 일반 민사채권자가 압류할 수 있다는 규정이 아닙니다.
따라서 신청 전에 지급 근거와 급여 종류, 지급 전후의 상태, 채권의 성격을 나누어야 합니다. 공무원이 퇴직할 때 받는 돈이라는 공통점만으로 압류 가능액이나 제3채무자를 정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