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려받지 못한 대여금도 개인회생 재산목록에 기재해야 합니다. 다만 청산가치는 차용증의 원금이 아니라 실제로 회수할 수 있는 가치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상대방의 회생·파산, 재산과 담보·보증인의 상황을 자료로 소명하면 감액이나 0원 평가가 가능할 수 있지만, 돈을 받기 어렵다는 진술만으로 채권을 제외할 수는 없습니다.
은행에 갚을 빚과 상대방에게 받을 돈은 각각 신고합니다
은행에서 대출받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었다면 은행 대출은 채권자목록에, 상대방에 대한 대여금채권은 재산목록에 적습니다. 서로 다른 사람과의 채권·채무이므로 받을 돈을 은행 대출잔액에서 임의로 빼고 차액만 신고할 수는 없습니다.
재산목록에는 채무자, 채권의 발생 원인과 미회수 잔액을 밝히고 평가액이 다른 이유를 설명합니다. 받을 권리가 남아 있지만 경제적 가치가 낮다는 것과 받을 권리 자체가 없다는 것은 다릅니다. 회수불능을 주장하더라도 채권의 존재를 숨기는 방식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청산가치는 회수 전망에 관한 자료로 평가합니다
청산가치는 신청인이 파산할 경우 재산을 처분하고 채권을 회수하여 배당할 수 있는 가치입니다. 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제1항 제4호는 원칙적으로 인가결정일 기준으로 평가한 총변제액이 파산 시 배당액보다 적지 않아야 한다고 정하고, 채권자가 동의한 경우의 예외를 둡니다.
대여금 일부만 회수할 전망이라면 그 사정을 평가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회생을 신청했다는 이유만으로 0원이 되지는 않습니다. 청산가치가 높아도 이를 보장하면서 실제로 이행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면 되지만, 회수 시점이 불명확한 돈을 곧 받을 현금처럼 전제한 계획은 수행가능성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회생 신청·인가·면책은 서로 다른 단계입니다
회생 신청이나 개시결정만으로 자신에게 배분될 금액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의 채권자목록, 인가된 변제계획과 실제 변제내역을 대조하여 인정된 채권액과 앞으로 받을 금액을 평가합니다. 계획에 예정된 돈도 미납·폐지 등으로 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실제 이행 상황까지 반영합니다.
변제계획 인가는 면책과 다릅니다. 개인회생의 면책은 결정이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기며, 면책 대상 채무의 책임을 면제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파산에서도 파산선고 자체보다 배당재산과 배당예정액, 면책 여부가 회수 전망의 근거가 됩니다. 고의 불법행위 등 비면책채권인지도 별도로 판단합니다.
담보·보증과 투자계약에 남은 권리도 평가합니다
주채무자에게서 받기 어려워도 담보를 처분하거나 보증인·공동책임자에게 받을 가능성이 남을 수 있습니다. 주채무자의 면책은 원칙적으로 보증인 등에 대한 권리와 제공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담보가치와 선순위채무·보증인의 변제능력까지 평가합니다. 같은 채권의 회수 가능액을 중복하여 더하지는 않습니다.
투자금이라면 원금 반환약정이 있는지, 손익을 부담하는 계약인지에 따라 재산의 종류가 달라집니다. 대여금·투자금 반환채권 외에 주식·지분·정산금이나 손해배상청구권이 남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투자에 실패했다는 설명만으로 보유한 권리의 가치까지 모두 0원으로 정할 수는 없습니다.
회수불능은 거래자료와 사건자료로 소명합니다
차용증·계약서와 송금내역은 채권의 발생과 내용을, 일부 변제내역은 남은 금액을 뒷받침합니다. 상대방의 법원명·사건번호, 채권자목록, 인가계획과 변제내역, 파산관재인 보고서·배당자료, 면책결정과 확정증명은 회수 전망을 설명하는 자료입니다. 독촉·소송·집행 경과와 재산조사 결과도 함께 제출합니다.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진술만으로 회수불능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회생위원 직무편람도 대여금을 변제받기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제외하지 않고 회수불능 사유를 충분히 소명하도록 안내합니다. 일률적인 할인율이나 모든 사건에 같은 증빙목록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채권의 실제 가치를 자료로 밝히는 과정입니다.
평가가 인정되지 않으면 보정하되 채권을 숨기지 않습니다
회수불능 소명이 부족하면 추가자료 제출이나 평가액 보정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평가액이 높아지면 청산가치를 보장할 총변제액과 계획의 수행가능성도 다시 검토됩니다. 자신의 예상액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친족에게 채권을 넘기거나 포기해도 당연히 청산가치에서 빠지는 것은 아니며, 채권자들에게 돌아갈 재산을 부당하게 줄인 처분은 법정 요건에 따라 부인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재산목록의 허위 기재는 개시신청의 기각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누락한 채권은 보완하고, 평가액만 객관적인 회수 자료로 다투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