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보상금이 소유자 불명으로 공탁되었더라도 정당한 권리자는 공탁서 정정이나 출급청구권 확인판결 등을 통해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먼저 피공탁자가 특정되어 있는지와 공탁 원인을 확인해야 합니다.
소유자를 모르는 공탁과 소유권을 다투는 공탁은 다릅니다
사업시행자가 과실 없이 보상받을 사람을 알 수 없으면 불확지공탁을 할 수 있습니다. 누구인지 전혀 특정할 수 없는 경우와 후보자가 여럿인 경우는 공탁 유형과 출급에 필요한 서류가 다릅니다. 공탁통지서나 공탁서에서 피공탁자 표시와 공탁원인사실을 먼저 확인합니다.
등기나 상속관계로 권리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등기 토지의 대장상 소유자 기재가 없거나 성명·주소가 불완전한 경우, 등기되어 있어도 기록으로 소유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절대적 불확지공탁이 문제됩니다. 보상받을 사람이 사망하여 상속인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과실 없이 알 수 없는 경우도 해당합니다. 상속인 중 일부만 불명인 경우에는 그 부분의 보상금이 대상입니다.
정당한 권리자는 공탁서 정정이나 확인판결을 준비합니다
토지수용 등의 보상금의 공탁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12조는 공탁자에게 정당한 권리자를 피공탁자로 지정하는 공탁서 정정을 하도록 하거나, 공탁자를 상대로 출급청구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확인받는 방법을 정하고 있습니다. 확인판결은 정본과 확정증명을 준비하며, 조정조서나 화해조서도 규정에 포함됩니다.
토지의 권리관계와 상속관계를 증명하는 자료를 공탁서 내용과 대조합니다. 공탁자와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어떤 권리를 누구를 상대로 확인받아야 하는지 정한 뒤 소송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름이 지정된 공탁은 수용개시일 전후를 구별합니다
특정인을 피공탁자로 한 확지공탁에서는 출급청구권을 상속·양도 등으로 승계받았음을 증명하여 출급할 수 있습니다. 수용개시일 전에 그 피공탁자로부터 토지 소유권을 승계했다면 소유권 승계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출급할 수 있는 규정도 있습니다.
반면 수용개시일 뒤에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는 사정만으로 직접 출급할 수는 없습니다. 수용개시일 전에 소유권이전 승소판결을 받았더라도 그 등기를 마치지 못한 경우 역시 구별해야 합니다. 공탁 이후 등기했다는 이유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수용개시일과 소유권·출급청구권의 승계 시점을 각각 확인합니다.
공탁서와 재결서부터 확인합니다
공탁서, 수용재결서, 토지대장·등기사항증명서와 상속관계 자료를 대조하여 공탁 유형과 청구인의 지위를 정리합니다. 보상금에 대한 불복이나 압류가 있다면 출급 제한과 필요한 절차도 함께 적용합니다. 공탁 원인과 피공탁자 표시, 수용개시일 및 권리 승계 시점에 맞는 서류를 갖추어야 하므로 일반적인 변제공탁의 요건만으로 지급서류를 정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