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수 후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이 다투어지면 매수인에게 큰 손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거래 전에 등기사항증명서와 매도인, 대리권, 매매대금, 계약서와 실제 부동산 상태를 차례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통해 현재 소유자가 매도인과 동일한지 확인하고, 저당권, 가압류, 가처분 등 권리 제한이 있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과거 소유권 변동내역에서 통상적이지 않은 거래가 확인된다면 추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매도인의 신뢰성 점검
매도인이 아닌 대리인이 거래한다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등으로 대리권을 확인해야 합니다. 미성년자나 성년후견·한정후견을 받고 있는 사람이 거래 당사자라면 해당 법률행위에 필요한 동의나 대리권, 가정법원이 정한 권한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거래 금액의 적정성 검토
매매대금이 정상적인 시세와 큰 차이가 나면 거래의 경위와 대금 지급방법을 더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지급 증빙 없이 현금으로만 거래하는 것은 분쟁 위험을 높일 수 있으므로 계좌이체 등 거래기록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 작성의 신중함
매매대금 지급조건, 소유권이전 시기와 인도시기 등 주요 조건을 계약서에 분명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특약사항이 매수인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는지 살펴보고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등 관련 문서의 진위도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 실체 확인
부동산의 실제 현황이 등기사항증명서와 일치하는지 직접 확인하고, 개발제한이나 공공사업 대상 여부 등 거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정도 점검해야 합니다.
매도인의 재산처분 경위 확인
단기간에 소유권이 여러 번 바뀌었거나 정상 시세와 현저히 다른 가격으로 거래된 흔적이 있다면 재산처분 경위를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약이나 권리관계의 하자로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이 문제되는 유형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