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한 부동산에 본압류 없이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나요?

집행권원을 갖춘 채권자는 부동산 가압류를 별도의 절차로 본압류에 이전하지 않고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강제경매개시결정 자체에 압류가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종전 가압류에 따른 배당참가와 우선변제 여부는 가압류등기의 시점, 채권의 동일성 및 배당 요건에 따라 구분해야 합니다.

가압류와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압류는 서로 다릅니다.

가압류는 장래의 금전채권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재산처분을 제한하는 잠정적인 집행입니다. 반면 민사집행법 제83조에 따라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지면 해당 결정에는 동시에 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포함되며, 법에서 정한 송달 또는 등기 시점에 압류효력이 발생합니다.

집행권원이 있다면 별도의 본압류 없이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강제경매는 집행권원과 집행문 등 해당 요건을 갖춰 신청하며, 종전 가압류를 반드시 본압류로 이전한 뒤에만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가압류에 기한 본집행과 별도의 경매신청이 권리보전에 미치는 효과는 사건기록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가압류가 먼저 있었다고 언제나 우선변제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채권자가 부동산을 가압류했다는 이유만으로 저당권처럼 우선변제권을 새로 취득하는 것은 아닙니다. 배당순위는 해당 채권의 성질과 법에서 정한 우선권, 다른 권리자의 지위를 함께 고려하여 정해집니다.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는 배당참가 지위가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148조 제3호는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를 배당받을 채권자의 범위에 포함합니다. 대법원 2021. 6. 24. 선고 2016다269698 판결도 이러한 가압류채권자는 별도의 배당요구 없이 배당받을 수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본압류로 이전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배당참가 지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이후 가압류한 사람이나 가압류의 청구채권과 경매신청채권이 다른 경우에는 배당참가 요건, 배당요구 종기, 집행권원과 가압류청구채권의 동일성 등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에 대한 배당액은 민사집행법 제16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공탁하는 것이 원칙이며, 공탁사유가 소멸한 뒤 같은 법 제161조에 따라 지급 또는 배당을 진행합니다.

가압류 채권과 집행권원의 동일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본안판결에 표시된 채권이 당초 가압류한 채권과 같은지, 배당법원이 어떤 범위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집행권원을 확보했다는 사실 자체가 가압류로 보전하지 않은 다른 채권까지 종전 가압류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본압류 여부보다 경매와 배당의 요건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존 가압류등기의 시점, 경매개시결정등기, 채권의 동일성과 청구금액, 배당요구 종기를 확인한 뒤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글 공유하기
Faceb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