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을 당했다면 집행의 근거가 된 판결·지급명령·집행증서와 현재 집행단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채무 자체를 다투는지, 집행절차의 잘못을 다투는지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다릅니다. 소송이나 이의신청만으로 집행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채무를 갚았거나 청구금액이 다르다면
청구이의의 소는 변제·상계나 소멸시효의 완성 등을 이유로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을 다투고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소송입니다. 집행권원의 종류와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이체내역·영수증·합의서 등 이의사유를 뒷받침할 자료를 준비합니다.
확정판결에 대한 이의사유는 원칙적으로 사실심 변론종결 뒤에 생긴 것이어야 하며, 변론 없이 한 판결은 판결 선고 뒤를 기준으로 합니다. 확정 지급명령과 집행증서는 이러한 시기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판결에서 이미 판단된 내용을 다시 주장하는 것과 집행권원 성립 전의 사유를 주장할 수 있는 경우를 구별해야 합니다.
집행을 급히 멈춰야 한다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해도 집행은 계속될 수 있습니다. 소송 중 집행을 멈출 필요가 있다면 별도로 집행정지를 신청해야 합니다. 법원은 이의사유의 법률상 정당성과 사실에 대한 소명을 심사하며,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정지를 명할 수도 있습니다.
정지결정을 받으면 결정 정본 등 필요한 서류를 집행법원이나 집행관 등 해당 집행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예금·급여에 대한 채권압류도 집행을 잠시 멈추는 것과 압류 자체를 취소하는 것은 다르므로, 결정의 내용과 현재 집행단계를 확인합니다.
집행절차에 잘못이 있다면
절차상 하자는 해당 처분에 맞는 불복 방법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즉시항고를 할 수 없는 집행법원의 재판이나 집행관의 집행처분·집행절차에 대해서는 집행에 관한 이의를 검토합니다. 채무 자체에 대한 다툼과 절차상 위법 주장을 같은 신청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즉시항고가 허용되는 재판은 고지받은 날부터 1주의 불변기간 안에 항고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항고장에 이유를 적지 않았다면 제출일부터 10일 안에 항고이유서를 내야 합니다. 즉시항고나 집행에 관한 이의도 제기했다는 이유만으로 집행이 정지되지는 않습니다.
채무를 갚기 어렵다면
채무의 존재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변제능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면책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만으로 집행이 중단되지는 않으므로 개시결정 전에는 중지·금지명령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개시결정 후에도 중지·금지의 대상은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따른 집행 등 법에서 정한 범위로 한정됩니다.
파산선고가 있으면 파산채권에 기해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한 강제집행은 파산재단에 대한 효력을 잃습니다. 다만 파산관재인이 재단을 위해 집행절차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파산선고와 면책은 별개이며, 면책에도 법정 제외채권이 있으므로 파산 신청만으로 모든 집행과 채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