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진행 중인 압류와 경매가 멈추나요?

개인회생을 신청했다는 사실만으로 진행 중인 압류와 경매가 모두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의 중지·금지명령이나 개시결정이 있었는지, 대상 채권과 집행이 그 효력 범위에 포함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담보권 실행 경매와 변제계획 인가 후 기존 집행의 처리도 별도로 구분합니다.

개시신청 후 중지·금지명령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접수했더라도 기존 강제집행과 가압류·가처분은 당연히 정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법원은 채무자회생법 제593조에 따라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필요한 절차의 중지·금지를 명할 수 있으므로 결정이 내려졌는지와 그 범위·송달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개시결정에 따른 강제집행의 제한

채무자회생법 제600조 제1항에 따라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은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 기존 집행은 법률이 정한 범위에서 중지되고 새 집행은 금지되는 것이며, 이전 집행이 소급해 무효로 되거나 즉시 말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중지된 절차의 속행 또는 취소를 명할 수 있다는 점도 확인해야 합니다.

변제계획 인가 후 기존 집행의 처리

채무자회생법 제615조 제3항에 따라 제600조에 의해 중지된 개인회생채권 관련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등은 변제계획이나 인가결정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 효력을 잃습니다. 기존 압류등기나 제3채무자의 지급제한을 해소하는 데 필요한 후속 절차가 남을 수 있으므로 인가결정문과 집행기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담보권 실행 경매의 별도 중지기간

채무자회생법 제600조 제2항은 개인회생재단의 재산에 대한 담보권의 설정이나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를 변제계획 인가결정일 또는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 확정일 가운데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중지·금지하도록 규정합니다. 담보권자는 일반 개인회생채권자와 달리 담보물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고, 환가 후 부족액의 처리도 별도 쟁점입니다. 담보물을 유지하거나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별제권부 채권의 담보권 행사와 부족액 처리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면책과 비면책채권의 구분

면책이 확정되면 법률이 정한 범위에서 개인회생채권에 관한 책임이 면제되지만 채무자회생법이 정한 비면책채권, 담보권의 행사 등은 별도 규정에 따릅니다. 면책이라는 사실만으로 모든 가압류등기나 담보권 경매가 자동 소멸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절차별 결정문과 채권의 성격 확인

개시신청일과 중지·금지명령, 개시결정, 채권자목록의 기재 여부, 인가결정, 담보권의 종류를 순서대로 확인해야 압류나 경매의 효력 및 필요한 취소·해제 조치를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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