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개인회생은 일정한 수입이 있는 개인채무자가 법원의 인가를 받은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하고, 남은 채무의 책임을 면제받는 절차입니다. 신청 여부는 채무액뿐 아니라 소득·재산·부양관계와 변제 가능성을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신청자격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고, 장래 계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이 대상입니다. 담보부 개인회생채권은 15억원 이하,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은 10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정규직 근로자만 신청할 수 있는 제도는 아닙니다.
소득·재산·채무 확인
급여와 사업소득, 부동산·예금·보증금·차량·보험 등 재산, 금융기관과 개인에 대한 채무를 확인합니다. 월 변제액은 실제 소득과 인정되는 생계비 등을 반영하여 정하고, 청산가치 보장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준비자료
채권자목록·재산목록·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과 변제계획안을 준비합니다. 부채증명, 소득과 재산 확인자료, 가족관계 및 주거자료 등을 갖추고, 채무 발생과 재산 처분 경위도 사실에 맞게 설명해야 합니다. 부산회생법원 사건은 해당 법원의 자료제출 기준도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과 보정
관할법원에 신청하면 법원이 자료와 신청요건을 심사하고 필요한 보정을 명합니다. 신청서를 접수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추심과 집행이 멈추지는 않습니다. 중지·금지명령 및 개시결정의 적용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변제계획과 인가
변제기간은 원칙적으로 변제개시일부터 3년 이내입니다. 법정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 이내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인가 이후에는 변제계획을 이행하고, 소득이나 재산의 변동으로 계획 변경이 필요하면 법원의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면책의 효과와 제외채권
변제를 완료한 뒤 법원의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남은 개인회생채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청구권, 법정 조세채권·벌금·양육비 등 비면책채권은 제외됩니다.
면책은 보증인에 대한 채권자의 권리나 제공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담보대출이 있는 경우에는 별제권의 행사와 담보 부족액의 처리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