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중지명령과 금지명령
개인회생 중지명령은 이미 진행 중인 집행을 멈추고, 금지명령은 앞으로의 집행이나 변제요구 등을 제한하는 법원의 명령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한 뒤 개시 여부가 결정되기 전에 채무자의 재산과 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며, 신청만으로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명령을 받을 수 있는 요건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이 있어야 하고, 법원이 중지나 금지의 필요성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해관계인이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이 직권으로 명할 수도 있습니다. 중지할 집행이 있다면 집행법원·사건번호·채권자와 집행 대상을 밝혀 어떤 절차를 멈출 것인지 특정합니다.
제593조의 대상에는 회생·파산절차,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변제요구와 조세 체납처분 등이 있습니다. 다만 변제요구 금지에서 소송행위는 제외되고, 조세 체납처분 등을 중지·금지하려면 징수권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중지명령과 금지명령의 효과
중지명령은 대상 집행의 진행을 멈출 뿐 이미 한 압류를 취소하지는 않습니다. 급여압류와 추심명령이 중지되면 채권자가 압류금을 추심할 수 없지만, 채무자도 그 돈을 바로 받을 수는 없습니다. 회사는 해당 금액을 보관합니다.
금지명령은 결정에서 금지한 행위와 상대방의 범위에서 작용합니다.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만 금지한 주문을 강제집행까지 금지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앞으로의 강제집행을 금지하는 명령이 이미 진행 중인 급여압류까지 자동으로 중지시키는 것도 아닙니다.
급여압류 사건에서의 집행정지
이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내려진 사건에서는 중지명령 정본을 그 압류사건의 집행법원에 제출하여 집행을 정지합니다. 집행법원은 압류채권자와 회사에 서류 제출 사실과 집행정지의 내용을 통지합니다. 채권자에게는 추심을, 회사에는 채권자에 대한 지급을 하지 말도록 알리는 절차입니다.
법에서 압류를 금지한 급여는 이 명령을 받기 전에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중지명령이 법정 보호금액을 새로 만들어 주거나 압류된 급여 전액을 채무자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것은 아닙니다.
포괄적 금지명령
개별 명령만으로 절차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제593조 제5항이 준용하는 제45조부터 제47조에 따른 포괄적 금지명령이 문제됩니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그 대상인 기존 집행도 중지시키므로, 앞으로의 행위만 제한하는 개별 금지명령과 효력이 다릅니다.
개시결정 또는 신청기각 후의 처리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재단재산의 집행은 제600조에 따라 중지·금지됩니다. 그 후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해당 압류가 효력을 잃는 것은 제615조에 따른 별개의 효과입니다.
개시신청이 기각되면 제593조에 따라 중지된 절차는 다시 진행됩니다. 기각결정에 즉시항고해도 자동으로 집행이 정지되지는 않습니다. 항고 중에도 제598조에 따라 중지·금지명령을 받을 수 있으므로, 계속 집행을 멈출 필요가 있다면 그 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기존 명령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