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계획 인가에 따른 압류의 실효

채무자회생법 제600조 · 제615조 · 제616조

변제계획 인가에 따른 압류의 실효란 개인회생 개시로 중지된 압류 등이 인가결정으로 효력을 잃는 것을 뜻합니다.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집행에 적용되며, 변제계획이나 인가결정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효력을 잃는 집행의 범위

채무자회생법 제600조에 따라 중지된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이 대상입니다. 그 채권이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어 있고, 집행 대상 재산이 개인회생재단에 속해야 합니다.

따라서 인가결정 하나로 채무자의 모든 압류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목록에서 빠진 채권에 기한 압류나 법이 정한 실효 대상이 아닌 처분은 인가만으로 효력을 잃지 않습니다. 같은 급여에 여러 압류가 있으면 각 채권과 명령에 이 요건을 적용합니다.

개시결정과 인가결정의 차이

개시결정은 진행 중인 집행을 멈춥니다. 압류 자체는 남아 있으므로 채무자가 압류된 채권을 지급받을 수는 없습니다. 인가결정은 법정 요건을 충족한 집행의 효력을 없앱니다. 제615조의 실효는 인가결정 때 발생하며, 인가결정의 확정을 기다리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인가로 압류가 효력을 잃는 것과 채무책임을 면제받는 것은 다릅니다.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해야 하며, 남은 채무에 대한 책임은 면책결정의 확정과 법정 면책 범위에 따라 정해집니다.

회사가 보관한 급여의 귀속

급여압류가 중지되어 회사가 보관한 돈은 인가 후 해당 압류·추심명령이 효력을 잃으면 원칙적으로 채무자에게 귀속됩니다. 다른 유효한 압류나 지급 제한이 남아 있지 않아야 실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변제계획에서 그 돈을 납입하도록 정했다면 계획에 따라 변제에 사용해야 합니다.

대법원 2023마6207 결정은 회사가 급여압류 적립금을 보관하고 있고 채무자가 인가 후 이를 납입하는 계획을 제출했다면, 인가 전 미납만으로 수행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법정 압류금지 급여는 인가 전에도 받을 수 있으며, 이 적립금과 다릅니다.

담보권 실행과 급여 전부명령의 예외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는 개시 후 인가결정일 또는 폐지결정 확정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중지·금지됩니다. 인가로 담보권이나 그 경매가 당연히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600조 제1항의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과 구별됩니다.

개시 전에 확정된 급여 전부명령에는 제616조가 적용됩니다. 인가 후 제공한 노무에 해당하는 급여부터 전부명령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인가 전에 일한 대가까지 모두 채무자에게 돌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전부채권자가 이로 인해 변제받지 못하는 채권액은 개인회생채권으로 취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