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압류 적립금과 변제계획의 수행가능성

대법원 2023마6207 결정

급여가 압류되어 변제예정액을 내지 못했더라도, 회사가 그 돈을 보관하고 있고 인가 후 납입하는 변제계획을 제출했다면 수행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이 결정은 개인회생 개시로 압류가 중지되는 것과 인가로 압류가 효력을 잃는 것을 구별했습니다.

판단한 쟁점과 사건의 경과

채무자는 개인회생을 신청한 뒤 급여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습니다. 개시결정 후에는 인가 다음 달부터 변제하는 수정안과 회사의 급여압류적립금 확인서를 냈습니다. 그러나 원심은 변제예정액 미납 등을 이유로 회생절차를 폐지한 결정을 유지했습니다.

개시결정 후에도 압류의 효력은 남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600조에 따른 중지는 집행을 멈추는 효력입니다. 이미 한 압류를 소급하여 없애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압류된 급여를 채무자에게 지급할 수 없고 보관하게 됩니다. 법정 압류금지 금액까지 지급하지 못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같은 법 제615조에 따라 중지된 압류·추심명령은 원칙적으로 효력을 잃고 보관 급여는 채무자에게 귀속됩니다. 다만 변제계획이나 인가결정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인가 후 납입계획과 실제 보관금액

채무자는 인가결정 후 적립금을 일시에 납입하겠다는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였고, 실제로 제3채무자가 이를 전액 보관하고 있다는 내용의 확인서도 제출하였으므로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안이 수행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대법원은 인가 후 적립금을 일시에 납입하겠다는 계획과 회사가 전액을 보관한다는 확인서를 함께 고려했습니다. 원심이 이를 충분히 심리하지 않은 채 수행가능성을 부정한 것은 잘못이라고 보아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환송했습니다.

적용 범위

이 결정은 급여압류가 있으면 변제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판단이 아닙니다. 회사가 보관한 급여를 인가 후 받아 납입할 수 있는 경우의 판단입니다. 보관금액과 변제계획의 내용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법원이 인가를 확정해 준 결정도 아닙니다.

개시 전에 확정된 급여 전부명령에는 채무자회생법 제616조의 특칙이 적용됩니다. 이 사건의 압류·추심명령과 같은 기준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