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가 압류돼도 법에서 압류를 금지한 금액은 매달 받을 수 있습니다. 중지명령이나 금지명령을 받기 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지명령을 받으면 이미 압류된 돈이 채권자에게 지급되는 것을 멈출 수 있지만, 그 돈을 곧바로 본인이 받지는 못합니다. 회사가 보관한 돈은 변제계획이 인가되어 해당 압류가 효력을 잃고 다른 지급 제한이 없을 때 받을 수 있습니다.
압류가 금지된 급여는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2월 1일 이후 접수된 일반 급여압류 사건에서는 월 급여 250만 원 이하가 전액 보호됩니다. 월급이 250만 원을 넘고 500만 원 이하라면 250만 원을 초과한 부분만 압류할 수 있습니다. 월급이 500만 원을 넘으면 법정 계산식에 따라 보호액도 늘어납니다. 여러 직장에서 받는 급여는 합산하며, 2026년 2월 1일 전에 접수된 사건에는 종전 기준이 적용됩니다.
압류되지 않은 급여만으로 생활비가 부족하다면 집행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급여명세서, 부양가족 자료, 월세·치료비 지출 자료로 필요한 금액을 밝힙니다. 법원이 생활형편 등을 고려해 압류를 일부 취소하면 그 금액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지명령은 앞으로의 급여압류를 막습니다
월급이 아직 압류되지 않았다면 평소처럼 전액을 받습니다. 이때 강제집행을 금지하는 명령을 송달받은 채권자는 그 명령에 반하여 급여압류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금지명령은 회생법원이 채무자와 해당 채권자에게 송달합니다.
급여압류가 먼저 진행 중이었다면 금지명령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월급 전액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 집행을 멈추려면 중지명령이 필요합니다. 다만 포괄적 금지명령이 내려진 경우에는 그 명령의 대상인 기존 집행도 중지됩니다. 빚을 갚으라는 요구만 금지한 주문이라면 급여압류까지 금지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채권자가 강제집행 금지명령을 받은 뒤 급여압류를 신청했다면, 금지명령 정본과 그 채권자에 대한 송달증명원을 집행법원에 내고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압류명령을 늦게 받았더라도 금지명령 송달 전에 법원이 이미 압류명령을 내렸다면, 앞으로의 집행만 금지한 명령으로 그 압류를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중지명령을 받으면 압류된 돈은 회사가 보관합니다
이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내려졌다면, 회생법원에 해당 집행법원과 사건번호를 밝혀 중지명령을 신청합니다. 중지명령 정본을 압류사건의 집행법원에 제출하면 그 집행이 정지됩니다. 집행법원은 채권자에게 추심을 멈추고 회사에는 채권자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말라는 취지를 통지합니다.
예를 들어 현행 기준이 적용되는 사건에서 세금 등 법정 공제액을 뺀 월급이 320만 원이고, 압류 가능한 70만 원 전부가 압류됐다면 본인은 매달 250만 원을 받습니다. 추심이 중지되면 나머지 70만 원은 회사가 보관합니다. 중지 전에 채권자가 이미 지급받고 추심신고까지 마친 돈은 중지명령으로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회사가 보관한 급여는 언제 받을 수 있나요?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채권자목록에 적힌 채권으로 진행하던 급여압류는 중지됩니다. 이 단계에서도 압류된 돈은 본인에게 지급되지 않습니다.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계획이나 인가결정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 압류·추심명령은 효력을 잃습니다.
인가결정일 이후에는 다른 압류 등 지급 제한이 없으면 회사가 보관한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 인가결정문과 채권자목록을 제출해 해당 압류가 효력을 잃었다는 점을 알리고 지급을 요청합니다. 대법원 2023. 9. 19. 자 2023마6207 결정도 이 경우 보관된 급여가 채무자에게 귀속된다고 보았습니다. 회사가 이미 집행공탁한 돈은 공탁·배당절차에서 지급 여부를 정하므로 회사에 직접 청구할 수 없습니다.
개인회생 개시 전에 확정된 급여 전부명령은 적용 기준이 다릅니다. 인가결정 후에 일한 대가에 해당하는 급여부터 전부명령의 효력이 없어집니다. 인가 후 첫 월급에 인가 전 근무분이 포함돼 있다면 그 금액까지 모두 본인에게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회생이 기각되거나 폐지되면 어떻게 되나요?
개시신청이 기각되면 중지됐던 집행이 다시 진행됩니다. 즉시항고만으로 집행이 다시 정지되지는 않습니다. 다른 지급 제한이 없으면 추심명령을 가진 채권자가 회사에 보관된 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압류나 가압류만 한 채권자에게는 직접 지급받을 권한이 없습니다.
인가 전에 폐지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도 중지됐던 집행이 다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인가로 이미 효력을 잃은 압류는 나중에 회생절차가 폐지되어도 되살아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