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채권자목록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은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채권자의 성명·주소와 채권의 원인·금액을 적어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변제계획과 면책 범위에 영향을 미치므로 기존 채무조정 대상인 채무도 포함해야 합니다. 목록에서 누락된 청구권은 원칙적으로 면책되지 않습니다.
채권자표와는 다른 문서입니다
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에 채권자목록을 첨부합니다. 은행 대출뿐 아니라 개인에게 빌린 돈 등도 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개인회생채권이라면 기재합니다. 담보권이 있는 채권은 담보권의 내용, 담보권 행사로 변제받을 금액과 변제받지 못할 금액을 나누어 신청서류에 기재합니다.
개인회생채권자표는 법원사무관 등이 확정된 채권을 기록하는 문서입니다. 채무자가 작성하는 채권자목록과 작성 주체·시점·효력이 다릅니다. 목록에 금액을 적었다는 사실만으로 채권자표와 같은 집행력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현재 채권자와 채무액을 기재합니다
채권이 다른 금융회사나 채권매입기관에 양도되었다면 현재 채권자를 기재해야 합니다. 최초 대출 금융회사 이름만 옮기지 않고 채권양도 통지, 부채증명서와 상환내역에 나타난 권리관계를 반영합니다.
새출발기금을 이용하던 사람이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조정채무를 목록에서 제외하지 않습니다. 채권을 매입한 기관이 있는 경우와 종전 금융회사가 채권을 보유하면서 상환조건만 바꾼 경우에는 기재할 채권자가 다릅니다.
채무액은 현재 채권자의 채무내역과 실제 납부액을 대조하여 계산합니다. 감면약정이 효력을 유지하면 그 감면내용을 반영하고, 약정이 실효되었다면 실효 후 부담하는 채무액을 기재합니다. 따라서 최초 대출액이나 감면 예정액만으로 현재 잔액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
누락된 채권의 면책 제한
채무자회생법 제625조 제2항 제1호는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청구권을 면책의 예외로 정합니다. 따라서 원래 채무를 목록에서 빠뜨렸다면 변제를 완료하고 면책결정이 확정되어도 그 채무에 대한 책임은 원칙적으로 남습니다.
다만 대법원 2024다221042 판결은 원래 채권자가 목록에 기재되고 변제계획 인가 후 보증인이 전액 대위변제한 경우,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여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구상금채권에도 면책효력이 미친다고 판단했습니다. 보증인의 누락에 관한 이 예외를 모든 누락채권에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