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사람도 일반 주식회사의 이사가 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선임을 결정할 때 살펴볼 사항은 해당 직위의 자격요건이고, 이사로 취임하는 사람이 회생사건에서 설명할 사항은 보수와 소득의 변동입니다.
개인회생이 이사 선임의 결격사유인가요?
상법 제382조에 따라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합니다. 상법은 개인회생 신청이나 변제계획 수행을 일반 이사의 결격사유로 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금융회사처럼 임원의 자격을 별도 법률로 정한 업종에서는 해당 직위의 자격요건과 회사 정관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이사 취임으로 회사 재산도 회생절차에 들어가나요?
회사는 이사와 별개의 법인입니다. 이사가 개인회생을 신청해도 회사 명의의 예금이나 부동산은 이사의 개인회생재산이 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이사가 회사에 빌려준 돈이 있다면 그 반환채권은 이사 개인의 재산입니다. 같은 회사 계좌를 오간 돈이라도 보수인지 대여금 상환인지에 따라 회생사건에 기재할 내용이 달라집니다.
보수를 정하고 지급하는 방법
정관에 이사 보수액을 정하지 않았다면 상법 제388조에 따라 주주총회 결의로 정합니다. 무보수로 취임할 수도 있습니다. 회사가 적법하게 정한 보수를 지급할 때마다 개인회생법원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변제계획 인가 전에 보수를 받기 시작했다면
인가 전 보수를 받기 시작했다면 종전 급여 외에 매월 실제로 얼마를 받는지 소득자료에 반영합니다. 주주총회 의사록은 보수를 정한 근거가 되고, 급여명세서와 입금내역은 실제 수령액을 뒷받침합니다.
변제계획 인가 후의 소득 변동
인가 후에는 변제계획이나 법원 결정에 소득 변동의 신고 또는 추가 변제 조건이 있는지에 따라 처리합니다.
취임일과 실제 보수를 받기 시작한 날이 다르다면 두 날짜를 구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무보수 취임인지, 매월 일정액을 지급받는지에 따라 법원에 설명할 소득 변동의 내용이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