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에서 주거비·의료비를 추가 생계비로 인정받으려면 기본 생계비와의 중복 및 지출의 필요성을 소명해야 합니다. 실제 지출했다는 이유만으로 전액이 가용소득에서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 생계비와의 중복, 담당 법원의 기준 및 지출의 필요성과 지속성을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에 따른 기본 생계비와 부양가족 판단 등 공통 원칙은 개인회생 생계비에서 설명합니다. 아래에서는 기본 생계비 외에 실제 지출이 필요한 경우를 살펴봅니다. 부산회생법원의 2026년 생계비 검토 위원회 의결사항은 2026년 4월 1일부터 적용되는 추가 생계비의 인정 요건과 한도를 정하고 있습니다.
주거비의 추가 인정
월세,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별제권부 전세자금대출 이자 등 실제 주거비는 담당 법원의 인정 기준과 한도에 따라 추가 생계비 해당 여부를 검토합니다. 지출 전액이 추가되는 것은 아니며 기본 생계비에 포함된 부분과 중복해서 계산하지 않아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 대출계약서·부채증명서와 계좌거래내역 등으로 계속적인 지출과 실제 부담액을 밝혀야 합니다.
의료비의 추가 인정
본인이나 피부양자가 만성질환이나 장애 등으로 계속 치료를 받아 정기적인 의료비가 발생한다면 추가 생계비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진단서, 처방전, 진료비와 약제비 영수증 등으로 치료의 필요성과 지출액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육비와 그 밖의 불가피한 지출
자녀 양육이나 교육 등으로 통상적인 생계비만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지속적인 지출이 있다면 그 필요성과 금액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추가 인정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교통비나 통신비처럼 일반적인 생활비에 포함되는 지출은 단순히 발생한다는 이유만으로 별도의 추가 생계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미성년 자녀의 교육비나 장애·발달상 어려움으로 필요한 특수교육비도 법원이 정한 기준 및 개별 사정에 따라 추가 인정 여부를 판단합니다. 교육비라는 이름으로 지출했다고 모두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교육의 필요성·지출액·지속성에 관한 자료가 필요합니다.
추가 생계비를 인정받기 위한 준비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지출인지 확인합니다
일시적으로 발생한 비용보다 변제기간 동안 계속 지출되는 비용인지가 중요합니다. 지출의 성격과 기간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객관적인 자료를 준비합니다
임대차계약서, 계좌이체 내역, 진단서와 영수증, 가족관계 자료 등 실제 지출과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기본 생계비 외에 필요한 이유를 설명합니다
같은 지출이라도 신청인의 소득, 가족관계, 주거형태와 치료 필요성 등에 따라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항목을 나열하기보다 기본 생계비만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양가족 판단과 추가 생계비는 구분됩니다
변제금은 인정되는 부양가족 수에 따른 기본 생계비와 필요한 추가 생계비를 반영하여 산정됩니다. 배우자나 성년 자녀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부양가족 수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며, 실제 부양관계와 소득·생활 상황을 해당 법원의 적용 기준에 따라 판단합니다.
부산회생법원은 2026년 3월 17일 추가 생계비와 배우자의 부양가족 인정기준에 관한 의결사항을 공고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기준을 전제로 하므로 네이버 원문에 적힌 2025년 항목별 금액과 한도를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인정금액은 사건에 적용되는 기준과 지출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